노동과세계

“화약고에서 더 이상 죽기 싫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청원 시작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 기사입력 2022.07.01 16:52
  • 최종수정 2022.07.01 18:2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1일 국회에서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국가와 지자체에 노후산단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동의 청원에 나선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가 1일 오후 민주노총과 강은미 의원, 국민동의청원 100여개 참여단체의 주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매년 80건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산업단지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이라며 “이 중 40년 이상 노후산단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을 차지한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필요없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특별한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에는 ▲노후설비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서 책임 ▲정부가 노후설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 ▲회사 경영상 조건이 좋지 못해 노후설비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김준 기자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며 “50여년 넘는 산업단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었고,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고였다. 이를 방지하는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설비투자’는 단순한 생산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단지의 굉장히 노후한 설비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천 NCC폭발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 아주 처참한 사고 현장 속에서 또다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언제 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먼저 조치 취했으면 좋겠지만, 늦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이 사안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 속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내일 있을 전국노동자대회를 치르기 위해 민주노총 6만여 조합원이 서울로 향한다.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특별법 제정 청원을 함께 할 것이다.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3년전 우리 조합원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 사고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노후산단 안전관리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기라는 이유에서다”라고 했다.

또한 “19년 한화토탈 사업장의 유증기에 노출돼서 서산시민 수천명이 동시에 병원에 갔던 일, 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등, 이런 사고들은 언제든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 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과,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의 현장증언이 있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손피켓.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손피켓.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심경택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심경택 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PPT로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PPT로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방경훈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 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1일 노후설비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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