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7.2 전노대]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 탄압 중단하라!”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 시청에서 열려
전국 건설노동자 1만 5천여명 가량 상경

  • 기사입력 2022.07.02 16:23
  • 최종수정 2022.07.02 19:12
  • 기자명 이준혁 기자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은 서울 시청역 앞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대회 격으로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운영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을 가하고 있다. 지난 세월 노가다라는 이름을 벗어나 당당한 건설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워왔던 건설노조의 투쟁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에 맞서 정부의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적정임금·적정임대료 보장, 유가상승 생계대책, 불법하도급 근절 등의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외치며 오늘의 결의대회를 준비했다.

결의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도 임단협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전기지부의 투쟁 발언으로 막을 올렸다. 이경석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장은 “광주전남 전기노동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벌써 47일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 협력회사 67개사가 전국 평균 수준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동지들이 광주전남전기지부의 총파업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이경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장
이경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 광주지회장

결의대회는 힘찬 대회사로 막을 올렸다. 대회사에 나선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가, 자재값 등을 언급하며 “왜 이런 위기 때마다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하나”라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적정임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 탄압을 언급하며 “건설노조는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을 바꿔왔다”라며 “정부는 건설노조 탄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람 장사 불법다단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발언으로 김수환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이 나섰다. 김수환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 편을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자 편을 갈라서 대립하게 하고 있다”라며 “10만 건설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된 힘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김수환 건설노조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김수환 건설노조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이어 건설노조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 4명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수석부위원장 겸임)은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2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하고 있다”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우리 건설기계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건설노조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은 “불법하도급이 앗아간 것은 우리 동료들의 임금만이 아닌 동료들의 팔다리를, 하반신을 앗아갔고 목숨을 앗아갔다”라며 “생존을 무시하는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정민호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스위스의 건설 현장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처벌한다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요구하고 고용을 요구하면 구속을 시키고 전과자를 만든다”라며 건설노조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의 현실을 꼬집었다.

(왼쪽부터)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 겸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왼쪽부터)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 겸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왼쪽부터)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 정민호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왼쪽부터)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 정민호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한 뒤 대회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진행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하여 투쟁을 이어나갔다. 


[7.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선언문]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치솟는 물가로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겨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가 상승으로 일을 해도 손해만 나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위기에 대응해 고용대책을 세우고, 실질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가폭등, 치솟는 기름 값으로 건설노동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을 해도 손해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를 운영하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발효된 단결권 관한 ILO핵심협약 비준 내용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노가다라는 이름을 벗어나 이 땅의 당당한 건설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워온 건설노조의 세월을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년 4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고, 끼이고, 깔리고, 감전되어 사망하고 있다.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노동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우리는 자본과 재벌의 입김에 놀아나 노동자의 안전을 팔아먹는 정부에 맞서 싸우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토목, 건축, 마감, 조경, 전기 등 건설현장의 온갖 공정에는 여전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고 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장시간/저임금 노동, 안전사고 유발, 불법 고용, 부실공사 등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며 탄압을 가하면서도, 정작 건설현장 곳곳에서 만연하는 불법에는 눈 감고 있다. 건설현장의 다양한 불법하도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건설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가 폭등, 원자재값 폭등, 물가폭등,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하나.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보장하라!
하나.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 불법하도급 근절하라!

2022년 7월 2일
건설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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