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한국 식량의존도 80%, "한국 농업 괴멸시키는 CPTPP가입 저지 대회 선포"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CPTT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선포
"2020년 기준 OECD평균 식량자급률 102%···한국은 20%"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CPTTP 가입하면 한국 농업 괴멸할 것"

  • 기사입력 2022.07.05 18:38
  • 최종수정 2022.07.06 16:23
  • 기자명 김준 기자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

대만은 지난 2월 CPTP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CPTPP에 가입을 선언하자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확장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당시 TTP를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자 한시적으로 명명된 이름이다.

CPTPP는 일본의 주도로 가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국들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만이 CPTPP에 가입하며 후쿠시마 식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게 된 배경이다.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문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에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또한 이 CPTPP에 가입을 선언하자,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7월 12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를 선언한 것이다.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

CPTPP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고금리, 고물가 등 물가상승률이 심삼치 않다며 생산자 물가 또한 치솟고 있는 상황에 CPTPP가입은 안그래도 힘든 농민들 목조르기"라며 비판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폭등하는 농자재 값과 인건비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현시점에 농민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CPTPP에 가입한다면 한국의 농업은 괴멸할 것"이라 경고했다.

양옥희 대표는 FTA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지금껏 18건의 FTA가 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은 없으며 극소수의 재벌들만 배불렸다"고 강조했다.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CPTPP는 확장된 FTA로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지난 20여년간 각종 FTA결과는 처참하다"고 말하며 "우리는 식량주권을 상실했고 협정의 과실은 재벌과 대기업이 독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파산했고, 농민들은 희망을 잃었는데 또 다시 완전개방과 모든관세 철폐하는 것은 농업도 축산업, 어업, 식량주권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80%를 외국에 의지하는 상황에 식량안보정책은 급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작년 요소수대란은 신호탄에 불과하며 식량이 요소수처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PTPP가입저지 법국민운동본부'는 7월 12일 농민, 어민, 축산인 그리고 온 국민의 절박한 마음으로 ▲농어업 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국민건상권 보장 ▲CPTPP 가입 당장 중단. 세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홍배 친환경무식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
7월 5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홍배 친환경무식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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