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초대형 FTA에 농축임어업 다 날아간다" ··· CPTPP저지 충남운동본부

CPTPP는 농축산업의 포기 선언이고 동시에 식량주권의 포기 선언
CPTPP는 검역주권의 포기이고 국민건강권과 먹거리 안전 위협
CPTPP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과 충남도민에게 있어

  • 기사입력 2022.07.05 15:40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CPTPP저지 충남운동본부는 5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 농어업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농어업의 근간을 말살하는 수준의 개방을 강요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포괄적, 점진적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해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금 농민들은 폭등한 생산비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일당으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만 일손을 구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비료값, 사료값도 폭등했으며, 면세유는 1년 새 두 배가 넘게 인상되었다며 분노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5가지 농정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첫 농정 행보는 ‘비료 지원예산 삭감’이었으며, 지난 6월 1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에서도 식량안보 강화나 농업경제 부양을 위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물가안정 대책에만 농업분야를 포함시켜 농산물가격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게다가 농산물시장을 거의 전면개방해야 하는 CPTPP에 가입할 것을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CPTPP 가입은 폭등한 생산비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며, 괴멸 상태에 놓인 농업이 고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국민서명운동에 국민과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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