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공기단축이 부른 노동자의 죽음 반드시 근절되어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시공작업으로 발생한 인재 사고다. 고용노동부는 공기단축 압박과 불법위험작업 엄정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 기사입력 2022.07.15 16:19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불법작업으로 인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들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불법작업으로 인한 인재다! 아산 건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불법작업으로 인한 인재다! 아산 건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12일 11시경 충남 아산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던 중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현장 아파트공사 발주처는 한국자산신탁이고, 원청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전문건설업체는 송주건설이다. 배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는 송주건설에서 고용된 일용노동자다.

고인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제 거푸집 해체 공정에 투입되어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일용노동자이다. 고인은 당시 해체된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으로 이양하여 옮겨지는 과정에서 거푸집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 노동자의 증언에 의하면 거푸집 해체작업시에는 끼임사고 뿐만 아니라 거푸집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때문에 인양작업중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거푸집 해체와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아래 지상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고 하며 거푸집이 추락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었다는 현장노동자의 증언도 확인되었다.

승주건설은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이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정상적인 공사시작시기보다 늦어진 추석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중대재해 1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다시 공사를 지연시킨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결국 일반적으로 2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발주처 - 원청사 -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면서 계획된 정상적인 공정과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공사강행이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애 이러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없어져야 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적인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최저가 낙찰제로 전문건설업체는 몸살아닌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숙련 일용노동자를 대거 투입해 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현장투쟁을 하고있지만 발주처 - 원청사 - 전문건설업체가 제도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사고가 줄어들지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있은지 몇일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 주면 작업중지명령이 풀리고,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괴소문이 돌고 있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유족과의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불법위험작업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 ▲사고조사보고서 공개를 포함해서 유족과 노동자들에게 사고의 진상을 전부를 공유 ▲해당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의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조치 진행 등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할 수 있는것은 해 보겠다"는 입장만 표명 했을뿐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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