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회의원 64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무책임 관망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해결 촉구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해결 산업은행 시급히 나서야”

  • 기사입력 2022.07.15 16:22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제공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64명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나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 정의당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64명의 집단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원상회복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끝장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무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을 가두고, 곡기를 끊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측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호소는 단순하다. 임금 정상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선 우리 의원들이 먼저 시작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그곳이 어디든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고, 문제 해결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에 기초한 낡은 대립과 무책임한 관행 앞에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이끌어 온 주체이지만, 그동안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 조선업 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조정과 해고처분으로 가장 먼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뒤이은 임금삭감과 무급휴업에 떠밀려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산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선산업 현장에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며 묵묵히 버텨온 것이다. 이 눈물겨운 희생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제공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제공

의원들은 “상황이 이러한데, 무조건 버티고 앉아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문제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노노갈등, 을들의 반목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햇다. 

원청 대우조선을 향해서는 “힘없는 하청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문한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파업과 점거를 멈출 수 있는 주체는 산업은행과 정부라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책기관”이라며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서 저임금과 인권 파괴적 상황을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자들이 극한투쟁에 나서기 전에 산업은행이 상생 경영에 앞장섰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삭감된 임금 30% 원상회복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4일,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미터 0.3평 철제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둔지 오늘로 24일째를 지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하청지회 조합원 3명이 한 달을 넘긴 파업에도 응답하지 않는 원청(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정부에 더 강력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호,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수진(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정춘숙, 정필모, 조정훈,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홍기원,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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