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尹 정부 "대우조선 하청 파업은 '불법점거'" 언급···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협박"

민주노총 금속노조, “협박 말고 대화해야” ··· 19일 긴급 기자회견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자를 향한 칼날은 정권의 종말 재촉할 것”

  • 기사입력 2022.07.18 20:30
  • 최종수정 2022.07.19 13:5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점거’로 규정한 정부부처의 담화문 발표를 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협박하지 말고 교섭을 통한 대화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분노가 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동 담화문을 통해 1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대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관계부처의 담화는 노동조합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무조건 손들고 나오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한 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강조한 자유는 결국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 자유일 뿐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구실”이라고 지탄했다. 더해 “그 법과 원칙이 왜 원청기업과 국책은행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지 지금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명서 갈무리
금속노조 경남지부 성명서 갈무리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 또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노동자를 버리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향한 불법 방침과 공권력 투입 시사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힘없는 노동자를 향한 정권의 칼날은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다”고 경고했다.

경남지부는 “윤석열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 그것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역대 대통령들 중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힘없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권의 힘을 휘둘러 이들을 강경 진압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조와의 대치점을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성명을 통해 ‘그래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겠단 것인가?’라며 호통쳤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 두 가지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인상 가운데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보장은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남은 부분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오늘의 관계부처 대응 회의와 그 결과인 담화문은 어이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오늘 관계 장관 회의는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 교섭이 길어지면 다음 담화에는 공권력 투입을 천명할 생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윤석열 정부 담화문 규탄 금속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시기 빼앗긴 임금회복과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끝장농성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로 불거지며, 시민적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