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 ‘공권력 투입 협박’에 각계각층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연대 줄지어

시민사회종교단체, 산업은행 앞 줄지어 기자회견 "삭감된 임금, 호황일 때 회복은 당연"
민변, "책임있게 교섭해야" 진보정당들, "노동탄압 일삼던 MB 정권 데자뷔···협박 그만"

  • 기사입력 2022.07.19 20:16
  • 최종수정 2022.07.19 20:17
  • 기자명 김준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개입을 통한 강경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와 진보정당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연대행동이 줄지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무간담회를 마친 뒤 장기화 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사태에 대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종교 단체에서 반발하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9일 오후 1시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사간 합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 

67개 시민·노동·종교단체 또한 산업은행 앞에 모여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0.3평에 스스로를 가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라”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며 농성이 정당하고 평화로운 부분 파업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사용자들"이라며 "권한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관리자 등을 통해 하청노조의 평화적인 파업에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보정당들도 성명과 발언을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었다. 진보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파업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대응'을 공언한 것에 대해 "사태를 방관하던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하청노동자들을 공격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뒷짐 지고 무책임하게 앉아있는 산업은행을 교섭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진보당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과 뜨겁게 연대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노동당의 노동자정치행동은 성명문을 통해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다. 그러나 분노가 치민다"고 강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영향, 불법파업, 엄정 대응을 얘기하기 전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사안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불황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했다면 호황일 때 삭감하거나 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극악한 노동탄압을 일삼았던 MB정권 데자뷔"라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대표는"하청 노동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저임금 해결, 기본노동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또한 "정부·여당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생존권 문제부터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윤 정부에게 당장 원청을 포함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노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뜻 있는 동료 의원들과 정의로운 시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내일(20일) 또한 학계와 법률단체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경향신문사 15층에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 진수를 가로막는 자 누구인가.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묻는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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