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온라인 배송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시급”

마트노조,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무법천지 온라인배송현장,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해

  • 기사입력 2022.07.19 19:11
  • 기자명 서비스연맹
7월19일 오전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7월19일 오전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7월 19일 오후 서비스연맹과 임종성 국회의원 주최, 마트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장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불안한 유통배송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야간노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며 유통배송노동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라고 발언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토론회 인사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토론회 인사말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공정한 성장은 무한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그 시작은 표준계약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회 인사말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회 인사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임종성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현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위수탁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종성 국회의원의 토론회 인사말
임종성 국회의원의 토론회 인사말

허영호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발제에서는 온라인배송노동자가 현장에서 주로 겪는 문제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낮은 운송료 △과도한 중량물 △고용불안 △과도한 용차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에 ▲쉴권리보장 ▲운송료현실화 ▲중량물 제한 ▲고용안정 ▲용차비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발제하고 있는 허영호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발제하고 있는 허영호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이어진 토론에서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온라인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실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과 중량물 1건의 기준을 25kg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로 볼 때 적절한 기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가 온라인 배송 현장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며, 표준계약서는 최소한 운송사와 온라인 배송노동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의 토론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의 토론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며 표준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신의 일을 대신할 용차비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전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로와 스트레스, 골병 감수가 전제되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쉴 권리 마련  △산재보험을 통한 사후적 요양과 보상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갈수록 확산하는 심야/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의 토론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의 토론

온라인배송노동자에 앞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택배노동자의 사례를 토론하였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마련 이후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이 줄고 과로사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각 택배사가 여전히 표준계약서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사례 토론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사례 토론

마지막으로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팀장이 참석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배송노동자의 문제들을 다 규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표준계약서가 하나의 공정한 계약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연구 추진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표준계약, 쉴 권리, 건강권 등 차별받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내용을 도출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팀장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팀장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교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요원하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기준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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