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페이스북 좋아요만도 못한 투표가 마트노동자의 주말을 위협한다

제안 내용도 심사위원도 비밀인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TOP1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임 차등 적용' 대기업 요구를 민의로 탈바꿈
좋아요만 누를 수 있는 엉터리 투표에 마트노동자는 쉴 권리 잃을 위기

  • 기사입력 2022.07.21 19:41
  • 기자명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 유통분과가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가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가 7월 21일 14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에 부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에 ▲의무휴업폐지 반대 ▲국민제안10 투표 중지를 외치는 한편,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 빼앗는 투표를 국민들께서 함께 막아주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TOP10(이하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올리고 오늘인 21일 00시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국민 제안 중 우수한 10가지를 심사위원회가 추려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표에 포함된 안이 한국 민생 위기 탈출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국민제안’은 전체 제안 내용도, 심사위 구성도 국민에게 공개된 바 없다. 국민은 ‘좋아요’만 누를 수 있어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도 표현할 수 없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중복해 누를 수 있어 공평한 의견 반영이 될지도 의심스럽다. 여러모로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非국민제안이다.

이런 투표에 대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들어갔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를 호도해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빼앗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단호히 규탄했다.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은 “휴일 사람들이 온 가족 함께 마트에 올 때 타인의 풍경으로 서 있어야 했다”며 의무휴업일 제정 전의 상황을 약술했다. 월 2회 의무휴업일 제정된 지금도 마트 현장에서 과로사와 추가 노동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왜 인수위 시절 받은 노동자의 요구안은 무시하는지” 물었다.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IP만 있으면 얼마든지 중복투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맡기는 안이함이 윤석열 정부의 바닥을 보여준다”며 서비스연맹 유통분과는 이러한 움직임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홍현애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서울본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홍현애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서울본부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홍현애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서울본부장은 “마트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정기휴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동료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마트노동자들이 한 달 이틀 정기휴무를 왜 그토록 지키려 하는지 알아 달라, 가정 대소사도 못 챙기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1등이면 뭐하나, 사원을 위하는 마음이 1등이 아닌걸”이라며 정부에 부화뇌동하려는 이마트 역시 비판했다. 

이수경 홈플러스일반노조 여성국장이 재벌 이익만 대변하는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이수경 홈플러스일반노조 여성국장이 재벌 이익만 대변하는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이수경 홈플러스일반노조 여성국장은 “1년 365일 쳇바퀴 돌듯 노동하는 마트 노동자에게 한 달 이틀의 일요일마저 빼앗으려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쉬어서 마트노동자의 고통을 모른다”며 유통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요청했다.

김성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이 대법원판결 사례를 인용해 마트 의무휴업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이 대법원판결 사례를 인용해 마트 의무휴업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노동자들이 그나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일요일 의무휴업이 대기업에게는 눈엣가시였나보다”고 꼬집었다. 의무휴업일 첫 도입 당시 조합원의 행복한 미소를 회상하며 “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정말 국민제안이 맞는가” 물었다. 아울러 마트 의무휴업이 정당하다는 15년 대법원판결 사례를 인용하고 노동자,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국민을 기만하고 기업 이익만 도모하는 정권에 국민이 호통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국민을 기만하고 기업 이익만 도모하는 정권에 국민이 호통쳐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허술한 국민제안 투표로 마트노동자의 건강히 일할 권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막아주십사” 간절히 호소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노동자의 건강권,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동의해주셨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투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 선언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기업 이익만 도모하려는 정권에 국민 여러분이 호통을 쳐주십사” 호소했다.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짓밟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짓밟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부수고 짓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마트노동자가 받는 위협을 알렸다. 서비스연맹은 점차 노골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민생개악을 좌시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민의를 호도하는 국민제안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민의를 호도하는 국민제안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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