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검찰은 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자 엄벌하라”

"검찰에 송치 된 후에도, 그 관리자들은 계속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 기사입력 2022.07.22 17:31
  • 최종수정 2022.07.22 17:32
  • 기자명 이재준 기자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집단단식 18일째에 화섬식품노조가 “검찰은 (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자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21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2017년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가 과징금 수백억을 매긴다고 했다. 그러나 2018년 사회적 합의 통해서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로 가면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수백억의 과징금이 면제됐다. 3년 내 파리크라상(본사)과 동일하게 근로조건 맞추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2021년)에 조건은 맞추지 않고, 이행했다고 셀프 선언했다. 3년 안에 어떻게 맞출 건지 우리와 논의한다고 합의서에 분명히 있지만,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나서 결국 그 합의를 지키라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면서 노동조합을 탈퇴시켰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7월, 8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28일 승진차별 혐의로 6명의 사업부장(임원급)을, 탈퇴 및 경쟁노조 가입 종용 혐의로 3명의 제조장(핵심 관리자)을 검찰에 송치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을 8개 사업부로 나눠서 관리하며, 각 사업부장이 수백 명을 평가하여 승진에 관여했다. 나머지 사업부장 2명은 당시 평가 행위자가 아니기에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노조는 “모두 노동위원회가 불법행위라 인정한 것을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방위적인 탈퇴공작과 공작에 포상금 지급 등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더욱 확고히 하여, SPC그룹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길 기대하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작년 파리바게뜨에서 민주노총을 0%로 만들겠다며 진급차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SPC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에서 구하기도 힘든 증거자료들 힘들게 모으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애걸복걸하며 녹취 받고 진술서 받아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지노위, 중노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그 결과 그대로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조합원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탈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된 후에도, 그 관리자들은 계속 현장에서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일을 하며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괴롭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지회장은 또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지켜보겠다고 단식에 들어가자 그제서야 노동부에서 찾아와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며 ‘지회장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목숨 걸어가며 단식해야 노력이라는건가? 너무 분해서 단식하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수사를 못 하고 있다는데.. 법은 약하고 억울한 사람의 편이 아니었다”고 노동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장과 사업부장으로 국한돼선 안 된다. 법인과 경영진들의 관여가 정확히 드러나야 하고,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명은 지난 4일부터 집단단식을 시작했다. 오늘(22일)로 19일째다. 이들은 SPC 파리바게뜨에게 ▲불법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점심시간, 휴식권을 보장하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요구를 하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3월 28일부터 53일간 단식을 진행했으며, 47일간 노조와 시민사회에서 릴레이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수호 파리바게뜨지회 대의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단단식 중인 박수호 대의원은 “SPC는 자기 회사 직원들이 곡기를 끊고 버티다 쓰러져가는데도 회사는 안부조차 묻질 않고 있다. 안부는커녕 오히려 업무 복귀를 종용하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정도경영이니 ESG 경영이니 하는 유행하는 걸 내세우기 전에,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경영행태부터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일 5명으로 시작한 집단단식은 건강 문제로 2명이 중단하게 되면서 3명으로 줄은 상태다.

박 대의원은 “상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노동탄압을 일삼는 SPC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자 민주노총 전북수석부본부장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지만 “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우리를 알리지 않으면, 단식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강고한 연대투쟁 민주노도 사수하자”고 독려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전선 등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노조파괴 엄벌촉구'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책임자를 구속하라'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진상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진상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장.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가수 지민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가수 지민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21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불법⦁부당노동행위자 엄벌 촉구 화섬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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