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세금 내려도 그대로인 기름값, 폭리 취하는 정유사 때문" 횡재세 촉구

유가폭등-재벌정유사 폭리 규탄! 횡재세 도입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려
양경수 위원장, "위기 지나고 돌아보면 늘 재벌과 자본 곳간만 채워져 있어"

  • 기사입력 2022.07.25 16:48
  • 최종수정 2022.07.25 20:19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정유사 4대 자본(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을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이 취하는 폭리를 규탄하고, 정부에는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25일 10시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유가폭등 시기 재절 정유사의 폭리를 규탄하고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유가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과 타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업계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몰고 와 처해있는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한해 정유사들이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2분기에도 1분기에 맞먹는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이 중 69원 만을 가격인하에 반영했다며 유가폭등의 원인이 재벌정유사의 탐욕에 있음을 폭로하며 이는 재벌정유사가 기업윤리를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비상한 위기의 상황에 상식에 반하는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부는 정유사의 이익을 통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초 가파르게 인상된 기름값은 지금 조금 주춤하는 듯 하지만 1800원대 기름값이 싸게 느껴질 지경”이라며 “화물노동자들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기름값인상은 그야말로 폭탄이자 생계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국제전쟁으로 2중,3중의 고통을 겪는 서민의 짐을 분담해야 한다. 위기가 지나고 돌아보면 채워져있는 것은 늘 재벌의 사내보유금이었다”며 “이것이 대단한 일인양 호들갑 떨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횡제세 도입과 초과이윤 환수를 위한 세제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재벌들의 배불리기를 허용해선 안된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횡제세 도입 투쟁을 이어날 것”이라고 했다.

오남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지난해 1300원하던 기름값이 폭등해 2100원대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대책을 발표했지만 언발의 오줌누는 격이이다. 화물노동자의 분노는 치밀어 오른다”며 “온전한 법안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동안 유보했던 총파업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학열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기름값 폭등으로 하루에 기름값이 5~9만 원 더 들어간다. 꼬박 일해야 한 달 350만 원을 버는데, 이중에서 기름값을 빼면 한 달 150만 원~180만 원밖에 안남는다”고 설명한 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유사 자본에 대한 강경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했다.

연대사로 함께 한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도 “정부의 잇단 정책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아 농어민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며 이 이면에 재벌정유사의 횡포가 있다”고 연대발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레미콘과 대형화물차를 선두로 GS칼텍스 본사 주변을 행진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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