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건설산업연맹, "국회는 일 좀 해라! 건설노동자 생존권 외면 말라!"

건설산업연맹,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 등 하반기 제도 개선 과제 발표해

  • 기사입력 2022.07.28 15:43
  • 기자명 이준혁 기자

6.0%로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상승률, 리터당 2000원 기름값 고공행진, 기준금리 인상 등, 연일 악화되는 경제지표에 정치권, 언론 모두 서민들의 생활고를 말하기 바쁜 요즘이다. 그러나 정작 민생입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제대로 일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도 국회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이 나섰다. 7월 28일 11시, 건설산업연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먼저 발언에 나섰다.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매년 600~700명 가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라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소위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지적대로 건설안전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토교통위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민중들은 코로나로 고통 겪다 이제 숨이 겨우 트일까 했는데 고물가 고유가로 또 다시 고통받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을 찾아가 물가 폭등 야기하는 임금 인상 자재하라는 망언을 쏟아냈다”라며 재벌과 부자에게만 감세 등 혜택을 퍼주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건설 현장 사망 사고 30%가 줄었다”라며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은 수천 수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왜 건설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7월 안전 점검을 했는데 60%가 넘는 건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 부처도 건설 현장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 좀 해라’고 적힌 국회의사당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건설산업연맹 하반기 제도 개선 요구안으로 건설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을 포함한 안전 개선 입법과 더불어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화 ▲한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근절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러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입만 열면 ‘민생 입법’을 말하는 국회가 진짜로 민생을 챙기려면 건설노동자를 위한 입법 과제도 빠짐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 입법 민생국회 가동하라.
국회의원 일당 42만원 국민세금 아깝다. 일 좀 해라. 

 

24년 만에 최고치 물가상승률 6.0%. 
기름값 2천원 고공행진. 임금빼고 다 올라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였고, 앞으로 빅스텝은 지속된다고 한다.
국민들 생계 빚은 매일 더욱 더 늘어가서 국민경제고통지수는 최고치인 10을 넘었다.

그러나, 삼성, SK 재벌들 곶간은 작년보다 자산이 차곡차곡 늘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코로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만 살을 찌게했다.
여기에 더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고, 가진자들 곶간을 채우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담은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생존을 위협 받고, 건설노동자들 노동조건은 개선 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은 재벌들 소원은 수리하고, 노조는 불인정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는 민생은 제쳐두고 정쟁으로 휴업하고 있다. 

국회의원 일당 42만원, 연봉 1억 5천만원.
50일 동안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혈세 50억원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었다. 

국회가 노는 동안 국민들과 노동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라는 '퍼펙트 스톰'을 얻어맞고 휘청이고 있다. 이제, 버틸힘도 없어 쓰러져 버릴 것만 같다.

건설현장 안전은 어떠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어도 요진건설 엘리베이터 추락사망, 여수 여천 NCC 폭발사망 등 건설노동자는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의원 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매일 매일 33도, 35도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공사중단으로 인한 임금보전 발의법안은 국회의원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자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도 적정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제도화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전 정부 탓만을 하며, 국민의 삶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는 사이
국민들과 노동자의 몸은 으스러져가고 있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국회는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입법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  
국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투쟁을 시작 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악을 용납하지 않고 투쟁 할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 조직이 투쟁 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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