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022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6호 (2022.08.01.)

민주노총, "세금 내려도 그대로인 기름값, 폭리 취하는 정유사 때문" 횡재세 촉구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톱10' 투표 대국민 사기극” 투표 중단헤야
에어팰리스 천막농성 두 달 사측은 여전히 사과 대신 '조롱'
1도크 밖으로 나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지금부터 2라운드’···쟁점은
한화생명지회 "507일만에 드디어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 기사입력 2022.08.01 09:00
  • 최종수정 2022.08.01 10:45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022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6호

민주노총, "세금 내려도 그대로인 기름값, 폭리 취하는 정유사 때문" 횡재세 촉구
민주노총이 정유사 4대 자본(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을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이 취하는 폭리를 규탄하고, 정부에는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사보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상총련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8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종료되는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을 요구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상총련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8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종료되는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을 요구했다. ⓒ 조연주 기자

“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톱10' 투표 대국민 사기극” 투표 중단 촉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상총련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중인 국민제안TOP10 투표에 대해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에 강박증을 가진 채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8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종료되는 국민제안 TOP10 투표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사보기

 

지난 5월 16일 거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선진그룹의 사죄를 촉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 에어팰리스 지부 제공
지난 5월 16일 거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선진그룹의 사죄를 촉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 에어팰리스 지부 제공

에어팰리스 천막농성 두 달 사측은 여전히 사과 대신 '조롱'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지부가 대표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천막을 친 지 2달을 넘겼습니다. 사측인 ‘선진그룹’ 중재를 위해 마주앉은 자리에서 ‘사과할테니 징계받으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딱 한마디 듣기 위해 두달째 천막 지키는 동료들

에어팰리스 산재사망 70일, 사과 요구하는 노조에 “미안해 할테니 징계 받아라” 조롱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대우조선하청 파업 종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1도크 밖으로 나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지금부터 2라운드’···쟁점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밖으로 나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이어받아 1100만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전개하고, 구체적인 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기사보기

 

한화생명지회 "507일만에 드디어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기초협약 체결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자발적으로 농성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기사보기

 

제휴매체 기사읽기

[참세상] 노조혐오를 먹고 자란 귀족노조론
평균 연봉 2억을 훌쩍 넘는 의사 파업엔 ‘귀족노조’ 딱지가 붙지 않는데 몇 천만 원 받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귀족노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 파업에 질색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사 파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진영이 입에 달고 사는 ‘귀족노조’ 단어는 쏙 들어갔습니다. 반면 최근 임단협을 치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엔 어김없이 ‘귀족노조’ 딱지가 따라다닙니다. 기사보기

 

[참여와혁신] 대법원 “포스코 하청노동자, 포스코 소속”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노동자는 포스코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입니다. 대법원이 자동차산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제철산업에선 처음입니다. 자동차 못지않게 제철공정도 ‘제선-제강-압연’ 등 유기적으로 연결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보기

 

[미디어오늘] ‘대우조선해양 8000억 피해’ 주장, 언론은 왜 ‘받아쓰기’만 할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합의 직후 언론에선 사측 피해액을 강조하거나 파업 책임을 하청노동자에 돌리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이후 언론 보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기사보기

 

[매일노동뉴스] 노사관계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논란 1년, 검경은 아직도 “수사 중”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검찰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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