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폐지가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국민제안TOP10이어 규제심판회의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의무휴업 도입 주요 이유인 노동자의 건강권은 전혀 이야기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적용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추진해야

  • 기사입력 2022.08.04 15:11
  • 최종수정 2022.08.04 16:18
  • 기자명 서비스연맹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정되어 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제안 TOP 10",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제안  TOP 10은 투표방식, 주제 선정 방식과 절차 등 문제점들을 지적당하며 투표중단을 요구받아 왔지만 불통과 비민주로 밀어붙였고 결국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엔 "규제심판회의"라는 듣도보도 못한 회의를 열어 또다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지만 제일 앞장에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초대받지도 못했다.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산업노조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산업노조

이에 강진명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동원F&B노조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관련된 것은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윤석열정부는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다." 면서 유통재벌의 이윤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는 정부가 가진 정책에 대한 시도와 철학의 바닥을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정호순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경기본부장은 "마트노동자에게 두번의 의무휴업일은 사람노릇 할수있는 기회의 날, 삶의 질을 바꾸는 소중한 휴일이다. 그런데 규제심판회의에서 당사자 의견을 듣겠다는데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냐!"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지지율 20%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을 함께 만들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도 연대의 힘을 실어주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없애려고 국민투표, 규제심판회의 등 듣도보도 못한 방법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나마 있는 보호책인 의무휴업마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분노했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규제완화와 낙수효과를 내세운 친 대기업 정책만을 남발해왔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규제심판회의는 대형 유통업체의 숙원사업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음에는 무엇이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리고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의무휴업은 노동자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고, 불규칙한 노동시간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의무휴업이다. 2019년 마트노조 설문 결과를 보면 의무휴업에 대한 의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지가 더 높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자 기업들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외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다.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산업노조
8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마트산업노조

마지막으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50만명의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야기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했다.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즉각 중단 ▲밀실․편파․비민주적 규제심판회의 즉각 중단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 즉각 중단 ▲쿠팡, 식자재마트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 건강권, 고객안전을 위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마트산업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 건강권, 고객안전을 위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마트산업노조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와 관련된 연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정호순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경기본부장은 "지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정호순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경기본부장은 "지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반대 발언을 했다. @ 마트산업노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