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홍석만의 NOT TODAY] 플랫폼 노동자는 오늘도 투쟁

- 세계 플랫폼 노동자 투쟁 분석(ILO, 2022.6)

  • 기사입력 2022.08.10 09:10
  • 최종수정 2022.08.10 09:14
  • 기자명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원
홍석만의 NOT TODAY
홍석만의 NOT TODAY

플랫폼 노동자 66만명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보고서(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약 220만 명이며, 이중 20~30대 청년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0만명 중 145만명은 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전통적인 취업 알선이 온라인으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며 플랫폼이 ‘알고리즘적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66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취업자의 2.6%가 플랫폼 노동자다.

이런 플랫폼 노동은 대부분 임시직인 ‘긱(Gig) 노동’ 형태로,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고용 관계가 아닌 플랫폼 기업의 앱을 매개로한 서비스 계약관계로 전환됐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지위가 파편화되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 운송 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위험 노동을 하며, 디지털 기기로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감정 서비스를 극한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부대비용까지 직접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배달 라이더 유니온이 조직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면서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은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고서 “A global analysis of worker protest in digital labour platforms”(ILO, 2022.6)를 발간했다. (보고서 링크)

이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시위가 두드러진 4대 플랫폼 부문(승용차 이용,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 식료품 배달 등)에서 발생한 1,271건의 노동자 투쟁 사례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했다. 아래는 보고서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글이다.

 

“노동자 투쟁(Worker Protest)” 지도
세계적으로 플랫폼 투자가 확산한 이후 플랫폼 노동자 투쟁의 패턴이 분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봉쇄와 제한조치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과 시위도 계속 증가했다. 부분적으로 플랫폼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플랫폼 노동 수요 증가를 포함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노동자 투쟁이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폐쇄된 상태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노동자 투쟁은 2020년 2분기에 4배 증가했으며,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시위도 동시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플랫폼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 보호 장비 및 건강 보험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플랫폼 노동자 투쟁의 글로벌 지도이다. 조사기간인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 189건으로 가장 많은 투쟁이 발생했고, 그 뒤로 중국 160, 인도 118, 영국 117, 아르헨티나 114, 스페인 86, 프랑스 68건 등의 노동자 투쟁이 발생했다. 한국은 해당 기간 6건의 투쟁이 보고됐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 지도
플랫폼 노동자 투쟁 지도

이 같은 노동자 투쟁과 시위는 플랫폼 기업과 경제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까지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중국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버, 그랩(인도와 동남아시아), 디디추싱(중국)과 같은 플랫폼 공유 차량 기업들이 기존 택시를 대체해 왔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됐다. 그에 따라 각국에서 수백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전업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와 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퍼져 각 지역에서 400건에 가까운 시위가 있었다. 북미,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200~250건의 투쟁이 기록되었으며,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는 훨씬 적었다.

 

단일 플랫폼과 다중 플랫폼
전 세계 1,271건의 투쟁 사례 중 67.2%는 단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했으며, 32.8%는 다중 플랫폼을 대상으로 했다. 약 1/3 정도의 투쟁이 복수의 여러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중 플랫폼 대상 투쟁은 개별 노동자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작업하는 방식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 플랫폼 투쟁은 노동자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형성한다. 기존 노사관계에서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연대는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공통된 지리적 공간에서 같은 직업군에 있는 노동자 연대는 드문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상당한 수준의 불안정한 노동이 다시 북반구(유럽, 북미 등 선진국)로 복귀하면서 1945년 이후 작업장 기반 노동조합주의가 강화되기 전에 나타난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방법이 부활하고 있다.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요구가 형성됐다.

다중 플랫폼 투쟁을 볼 때, 시위 추진 문제와 투쟁의 유형은 단일 플랫폼 투쟁과 대체로 유사했다. 그러나 다중 플랫폼 투쟁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50%)에서 훨씬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태평양(26.6%), 유럽(26.6%)이 그 뒤를 잇는데, 남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차이도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인데, 플랫폼 노동의 임금 수준과 노동자들이 몇 개의 플랫폼에 의존해 생활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의 원인 : 임금과 노동조건
플랫폼 노동자 투쟁은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촉발된다.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플랫폼 노동자 투쟁의 63.8%를 차지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불만을 유발하는 문제로서 과거에는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됐다. 알고리즘 차별로 정보의 비대칭, 불투명한 의사 결정, 임의적인 비활성화 및 등급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과 시위는 알고리즘 작동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보다 임금 수준에 대한 문제에 의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 원인
플랫폼 노동자 투쟁 원인

한편,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보건과 안전 문제가 투쟁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2019년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보건과 안전에 대한 투쟁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이전에는 보건 및 안전 문제가 투쟁 원인의 11.1%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2020년 1분기에는 30.3%, 2분기에는 65%로 증가했다.

 

투쟁 형태(type)와 참가규모

투쟁 형태와 빈도 수
투쟁 형태와 빈도 수

노동자 투쟁의 형태는 파업/작업중지(logoff), 시위, 제도화(법제화), 소송 등으로 이루어졌다. 투쟁 형태가 보고된 1269건 중 파업/작업중지가 483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등 시위(demonstration)가 457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도 201건(15.8%)을 차지했다. 파업과 시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고 법적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서유럽에서 법적 도전에 더 자주 의존하는 반면, 세계 남반구에서는 풀뿌리 노조가 시위를 주도하고 제도적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한 호소는 훨씬 적었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활발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상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였으며, 종종 “가짜 자영업”(특수고용)이라 불리는 법적으로 잘못된 분류가 노동자들에게 핵심 고려 사항이 됐다. 법적으로 정의된 노동자에게 상당한 권리와 보호가 부여되는 북반구에서는 이런 잘못된 분류에 대한 항의가 더 만연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고용상태가 다른 곳에서 덜 중요하거나 투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용상태는 남아프리카와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문제였고, 택시 앱 운전자가 공식적으로 운전자 수를 제한하거나 최저 임금 법안을 연장하는 캠페인과 같은 규제 문제와 관련된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한편, 투쟁 참가자 수의 범위는 11~49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99명이다.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한 투쟁도 65건이 있었다. 투쟁 참가자 수와 관련하여 파업/작업중지 및 시위에서 참가자 수는 주목할 만하다. 많은 경우 활동가들은 100명 이상의 개인을 조직할 수 있었다. 약 50여건의 파업/작업중지 사례에서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참가자 수와 투쟁 형태
참가자 수와 투쟁 형태

참가규모에 따라 투쟁 형태가 다소 변화하기도 했다. 파업의 경우 참가자가 11~99명 수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시위는 11~499명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제도화 요구는 주로 500인 미만의 참가규모에서, 소송과 같은 법률적 대응은 10명 미만 규모나 반대로 1000명 이상 규모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투쟁 기간은 대게 24시간미만으로 지속되었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이 일반적으로 매우 짧은 행동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쟁 지속시간
투쟁 지속시간

 

"노동자 투쟁" 단체와 조직

투쟁 조직과 동맹단체의 형태
투쟁 조직과 동맹단체의 형태

노동자 투쟁에 관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약 80%가 노동자 스스로 조직한 그룹이 관여했다. 이 노동자 그룹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투쟁에서 단체의 핵심 형태였으며, 전통적 노조이든 새 노조이든, 노동조합을 크게 능가했다. 전체 투쟁의 절반인 48.3%에서 노동자 그룹이 다른 조직의 개입 없이 행동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노동자 그룹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플랫폼 노동자 투쟁이 노조 조직 노력 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자기 조직화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을 반영한다.

이는 투쟁의 지속 시간과도 연결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의 매우 짧은 행동으로 투쟁이 진행되는 것도 노동자 그룹 주도의 투쟁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 조직화된 노동자 그룹’이 이끄는 투쟁은 즉각적인 불만을 표출하는데 유리하지만 이후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한계와 그로 인한 투쟁의 지속성 등 여러 제한 요소도 존재했다.

투쟁에 결합한 단체의 형태(collective organization, 중복 허용)
투쟁에 결합한 단체의 형태(collective organization, 중복 허용)

전 세계적으로 투쟁의 18.3%에서 전통적 노동조합이, 13.1%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합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투쟁에 관여한 경우는 모두 31.4%였다. 플랫폼 투쟁에서 관심은 새로운 노조로 모아지고 있는데, 새 노조보다 전통적인 노조가 더 자주 발견된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노조와 기존 노조 사이의 규모와 자원의 엄청난 격차를 감안할 때, 새 노조의 존재감이 적지 않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에서 노조가 없는 시위가 만연한 것은, 20세기 초 대량 생산 산업의 초기와 같이 새로운 노동자 그룹 사이에서 조직을 개척했던 훨씬 더 이전의 시대를 연상시킨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조 조직의 독특한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 투쟁이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소수의 노동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다양한 유형의)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을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시위와 심지어 파업을 조직하여 소속 조합원을 훨씬 넘는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의 특징은 기존 노사관계의 표준적 가정인 노조 가입률과 단체행동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끊는 것과 일치한다. 플랫폼 노동에서 집단적 조직, 조합원/비조합원 및 집단적 항의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환경보다 훨씬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 경향은 이 보고서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플랫폼 노동자가 먼저 스스로를 조직한 다음 나중에 자신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기존 조직을 찾을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적합한 조직을 찾아 조직 간에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패턴조차도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 조직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 맺게 될 최종 형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마치며

이 보고서는 플랫폼 노동자 투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고용 상태, 건강 및 안전을 포함한 다른 투쟁의 문제와 함께 임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임금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의 주요 원인으로 압도적으로 임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리즘 제어와 같은 문제를 집중화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알고리즘의 전복, 온라인 공동행동과 같은 온라인 활동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파업 및 시위와 같은 보다 전통적인 방법도 플랫폼 노동자 투쟁에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업, 작업중단 및 시위가 투쟁의 형태로 우세했다. 또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플랫폼 노동의 독특한 특징으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수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은 노동조합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자발적 조직에 의해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조직되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조사한 플랫폼 노동자 조직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지만, 공식 고용과 마찬가지로 공식 단체 교섭은 드물며, 특히 남반구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노동 시위를 주도하는 자체 조직된 노동자 그룹이 있다.

요컨대 플랫폼 노동자가 먼저 스스로를 조직한 다음 나중에 자신의 노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기존 조직을 찾고, 때로는 더 나은 조직을 찾기 위해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패턴조차도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 조직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 취하게 될 최종 형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별 기업을 초월하는 연대의 힘을 강화해 네트워크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은 특히 비공식 노동자 그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남반구에서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자 투쟁에 대한 이 보고서는 희망이 필요한 시기에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에 일정한 전망과 계획, 희망 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에게 라이더, 쿠팡 등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의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희망적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이 기존 노동관계와 노사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만큼이나 조직방식 또한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자.

각국마다 처해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과 플랫폼 자본의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각국 노동시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조직화 및 연대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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