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국 신설 규탄” 목소리

너머서울·민생경제연구소·정의당 강은미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찰 중립성·독립성 보장 촉구, “경찰직협이 개혁 주체 나서야”

  • 기사입력 2022.08.09 17:42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제공 강은미 의원실)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제공 강은미 의원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 직장협의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했다.

너머서울, 경찰직협, 민생경제연구소 서울노동광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등은 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너머서울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서울의 노동·시민사회·정당·풀뿌리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회운동 연대기구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노사협의기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권력의 시녀, 과거로의 회귀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경찰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며 “윤석열 정권은 법과 원칙, 공정을 이야기 했지만 노골적인 반노동 친자본 노선을 밟으며, 자기들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법과 원칙’을 적용했다. 내로남불, 불통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어떻게 옥죄이고 입맛대로 도구로 이용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은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 수행 등 그 방법을 공론화해 논의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도 과거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과 함께 주체적 자주적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경찰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향후 단결권 등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일 수 있다. 경찰 역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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