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78.8% "불법파견 경험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SW프리랜서 과도한 업무지시에 시달려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

  • 기사입력 2022.08.17 17:49
  • 최종수정 2022.08.17 18:01
  • 기자명 박선혜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소프트웨어 노동자 78.8%가 불법파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경제연맹은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를 상대로한 설문조사(2022년 4월18일~5월6일)를 실시했다. 이어서 6월에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상대로 초점집단면접(FGI)방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노동자의 생생한 증언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노동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국회, 정부 관계부처가 해소방안 모색하는 자리였다. 

장진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IT강국을 위해 인력난이 심각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100만 인재양성을 얘기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인력난의 원인은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노동을 지속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장 위원장은 “현재 IT강국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치고 있는 소프트웨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및 다단계하청구조의 근본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돼야 하며, 나아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SW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톺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SW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최대 8차에 이르는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서 중간 착취를 당하고, 최장 90시간에 이르는 살인전 노동을 감내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W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구조를 분쇄하기 위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W프리랜서 노동자는 원청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3%가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SW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SW프리랜서 노동자들 데대로 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1부 증원대회에서는 김환민 IT노조 부위원장이 SW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 수집한 5명의 현장증언이 있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고용불안, 야근수당 착취, 경력 부풀리기 등 사회전반에서 진행되는 불법적 관행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사례들을 증언했다.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2부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의 근로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2022년 4월18일~5월6일)와 초점집단면접(FGI)방식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신석진 운영위원은 “다단계 중간착취 구조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수준이며, 71%가 재재하청에서 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를 보면 “4.1%만이 합법파견노동자”며, “발주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나의 팀안에도 각기다른 근로계약형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불법파견 돼 상급 하청의 업무지위, 명령, 감독을 받은 경험을 묻자 “78.8%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점도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업체의 요구로 “78.6%가 어쩔수 없이 허위 경력부풀리기에 응했”고, 대부분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신위원은 가장 심각한 건, “표준계약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면접자 중 단 1명”으로 ,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간 착취단계 해소를 위해 발주원가 공개”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제 2발제자인 이주희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현재 모호한 경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가 명확히 파견근로자 지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진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소프트웨어진흥법”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사기진작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기억하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구조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배현의 노무사는 “20년 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IT 노동구조에서 새로운 개선책보다, 현재 등록된 업체 관리감독이 선행되야 20년의 악순환 고리를 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되어야, 불법적인 위장도급, 고용불안,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진영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불법파견법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 평균 파견기간이 24개월인 것을 보면 업체에서 파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 스스로가 근로자성 인정받기 위한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 산업과 과장은 “조사 결과 중 표준계약서에 대해 홍보에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상황에 당황스러웠다”며, “앞으로 더욱 홍보에 매진하고,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하도급개선과 과장은 “공정위 주요 업무 분야인 건설, 용역, SW, 광고 영역에서 파견법과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토론을 참고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마지막으로 발제자인 신석진 운영위원은 “업체를 상대로 한 표준계약서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노동자성 인정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IT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행과 열악한 환경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정부기관이 허가된 업체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경제연맹 장진희 위원장은 IT노조와 향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피해사례를 조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홍보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회토론 자료집 링크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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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정보경제연맹은 이수진(비례)의원, 정필모 의원, 윤미향 의원 공동주최로 [SW프리랜서 노동자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보경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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