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재난시기 가장 힘쓴 청소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하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반복되는 노동자 노동조건 문제, 근원은 '간접고용'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실, 대부분 "지하주차장, 계단밑"
"코로나 시기, 앞장서 위생에 힘쓴 사람은 청소노동자"

  • 기사입력 2022.08.17 19:30
  • 기자명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당시 건물에서, 학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에 앞장섰던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7월 6일 고려대 분회와 사측인 용역업체가 잠정합의를 마쳤고 이로써 4개 사업장이 합의돼 13개 대학이 아직 투쟁 중 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연세대만이 구두합의를 했을 뿐, 다른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7일, 13개 대학·빌딩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는 간접 고용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용역업체 변경 시 사측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있지만 정부기관에만 국한돼 민간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인천공항과 한국수력원자력 마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어겨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보호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역업체 소속의 청소, 경비노동자들이 연말 해고 위협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018년 이후 개선되지 않는 휴게실과 샤워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와 일부 대학은 학교 내 휴게실 개선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 존재하며, 건물 내 전용샤워시설이 없는 노동자들은 76% 이상이 땀흘리고 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의 휴게공간은 지하주차장, 계단 밑 더 심한 곳은 화장실 한 켠을 휴게실로 쓰고 있는 현실"이라 전하며 "휴게실을 의무로 설치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이게 의무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휴게 공간 휴게실이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샤워실 또한 30분만 밖에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절어 소금꽃이 피는 요즘 위생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 말했다.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이들의 투쟁에 연대한 안규영 단국대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 모임 새벽회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은 대학 건물의 계단 아래 지하 옥탑에 있는데 그곳은 물건을 담은 창고로 사용하려고 했던 공간이 대부분"이라 말하며 "우리 사회가 청소 노동자들의 삶을 구석진 자리로 몰아내고 있다" 전했다. 안규영 공동대표는 "노동자는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한다"며 투쟁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다음 4가지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 제정 ▲교육부의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노동부의 대학 휴게실 실태 조사 및 개선 지시 ▲노동부의 대학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제도화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17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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