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충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 공공기관 통폐합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경영효율이라는 논리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죄시하지 않을 것"

  • 기사입력 2022.08.18 15:00
  • 최종수정 2022.08.18 15:02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충남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 하는 것"이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일방적 도정 방침을 규탄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2022년 7월 1일에 취임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충남도는 8월 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 17일 연구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 주요내용은 ① 도 산하 공공기관 최근 4년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 ②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 분석 ③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④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⑤ 공공기관 내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 ⑥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⑦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⑧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 구성 등 연구용역 대상은 도내 30개 공공기관으로 용역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노조는 김태흠 도지사가 우리 노력을 방만경영과 혈세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기관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충남도의 각종 지도점검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노사 협약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법적 개입이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소속 노동자들을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의견수렴 대상자로 분류함으로써 소위 효율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분노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자들은 결론에 끼워맞추는 연구용역이 아닌 충남 도민과 해당 노동자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 할 것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을 재고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용안정과 공공기관 노동자 의견을 청취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영효율이라는 논리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충남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충남도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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