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충북 중대재해 사망사고 올해 벌써 20명, "산재 계속돼도 노동부 대책없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부 청주지청에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 기사입력 2022.08.23 17:36
  • 최종수정 2022.08.23 17:39
  • 기자명 신희영 기자 (충북본부)

지난 8월 2일 보은군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총 19건 희생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노동부 청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만 10건(희생자는 11명)에 이른다.

23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후에도 충북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는데 대한 노동부 청주지청의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를 통해 산재 예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충북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증가율은 전국 3위”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자본가들의 탐욕 앞에 노동자들은 깔림, 끼임, 협착등 사고에 의해 동료와 가족의 곁을 떠나고 있다. 자본이 노력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작업환경을 감독하고 개선해서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청주지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마저도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노동자가 편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어찌 모르는가?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가자. 민주노총과 함께 하자!”고 외쳤다.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건설노조 충북지부 최은섭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올해만도 벌써 충북에서만 6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 깔려 죽고 떨어져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이 열악한 현실을 헤쳐나갔으면 한다. 우리 건설노동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올해만 충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중대재해는 여지 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도 거푸집이 무너져 죽고 양수기를 끌어내리다 노동자가 죽었다. 도대체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석이나 하고 있으니 사측의 노무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중대재해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함께 이끌어 왔던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대표는 연대사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 추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자들에게 반려를 통보한 노동부 청주지청을 비판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충북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이 되지 않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지난해 대비 산재 사망률은 증가했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최근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말도 안되는 근거로 반려시켰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를 반려시켰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작태다. 노동부는 말로만 산재예방 노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참여보장으로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조치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대양판지 청주지회 김훈 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지회장은 대양판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를 전했다.“지난 8월 10일 대양판지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명백히 노동부의 직무유기다. 노동조합이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산안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고발했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약식명령과 32건의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허위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노동부에서는 서류만 보고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결과 지난 10일 중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 업무중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끊어지는 중대 사고를 당했다.”라며 “이번 사고는 대양판지 자본의 탐욕과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무능행정의 결과”라며 분노했다.

왼쪽부터 건설노조 충북지부 최은섭 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 대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청주지회 김훈지회장.
왼쪽부터 건설노조 충북지부 최은섭 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 청주노동인권센터 김태윤 대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청주지회 김훈지회장.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청장 면담 요구 시한인 9월 6일까지 노동부 청주지청이 충북지역의 중대재해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지역명예사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를 촉구하며 출근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일하다 죽기 싫다! 중대재해 사업주 엄중 처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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