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비정상적 이익 올린 정유4사 초과이윤, 횡재세 도입해 재분배해야

민주노총 기후정의동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토론회

  • 기사입력 2022.08.25 10:35
  • 최종수정 2022.08.25 10:40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횡재세 도입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기후정의동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최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24일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의해 높은 이익을 올린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민자발전 통제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발제한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와 노동자-시민의 삶의 위기 불평등을 다루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개론했다.

한국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가 상반기 영업이익은 1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한전 등 에너지 공공성이 타국에 비해 비교적 탄탄한 상황이지만, 이를 보강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위기를 한전과 발전공기업 위기로 전가하면서, 한전 사업 매각은 에너지 전환 역량을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점차 회복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전력도매가격(SMP)는 지난해 7월 88원에서 올해 7월 152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고, 같은 기간 톤당 65만2608원이던 LNG 가격은 지난달 115만8488원으로, 이번 달 157만7136원이다.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유럽의 경우 횡재세 부과 등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지난 5월 에너지 상승가격으로 횡재이윤을 얻은 기업에 25% 추가과세를 결정했고, 스페인은 천연가스 가격이 20유로/MWh를 넘으면 10MW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 수익 90%를 환수한다. 이탈리아는 전년 동기 대비 500만 유로 이상 이익이 증가한 에너지 기업에 10% 횡재세를 부과했다. 대만도 지난달부터 대기업 전기요금을 15% 인상했다.

구 기획실장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불안 등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기후정의운동과 진보진영은 에너지 대기업 통제와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야한다”고 봤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초과이윤을 해소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독점자본에 집중된 시장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우선 대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공정경제정책이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감사 이슈 분속 보고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횡재세는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특히 지금 정유4사의 경우 횡재세를 공론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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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4일 민주노총 12층에서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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