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살기 위해 투쟁했는데, 손배로 죽으라는 거냐" 노조법 개정 나서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손배 철회할테니 파업 멈추고 노조 그만" 무기로 휘둘러

  • 기사입력 2022.08.31 12:57
  • 최종수정 2022.08.31 13:2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손배가압류'라는 죽음의 손길에 목 졸리는 현실을 고발하며 민주노총이 법 투쟁에 나섰다. 노조법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손배가압류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5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사용자에 의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듯,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파괴하는 악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총이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노란 봉투법 제정을 목표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5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손배라는 멍에는 교섭장에서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노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며, 개인의 삶마저 철저히 파괴한다”고 했다.

이어 “'손배 무기화'의 근원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원청 사용자와 직접 대화할 수 없는 데에서 발생한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대우조선과 교섭할 수 없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가 하이트진로와 대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청은 모든 권한이 다 쥐고도, 단 한마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손배와 가압류만을 무기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사용자들도 잘 알고 노조 파괴 무기로, 투쟁을 가로막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노동자들 투쟁에 손배라는 족쇄를 채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하반기에 온 힘 다해 싸우겠다.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투쟁에 죽으라고 내던지는 손배가압류를 시민들께서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주도한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등 5명의 지회 조합원은 사측이 건 470억원의 손배를 갚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두고 김형수 지회장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파업하니까), 회사가 그대로 살지 말고 아예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지회장은 “470억이라는, 노동자가 죽었다 살아나기를 수백번 해도 갚을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손배로 청구했다. 정부가 강조한 ‘법과 원칙’은 대우조선 안에서 이뤄지던 불법 폭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470억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금액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또다시 누군가는 엄청난 손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막아야겠다는 끊어야겠다는 간절함과 결의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법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이진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지부 부지부장은 “15년간 동결된 운송료 현실화를 위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선택했는데, 사측은 우리에게 28억을 청구하며 파업을 접고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손배를 무기처럼 휘두르니, 우리는 교섭에서 운송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교섭에서 (손배 청구가) 정말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파업을 끝내기 위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기도 한다. 목숨 내놓고 자동차 할부 빚까지 쌓아가며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를 청구받은 모든 사업장에서, 사측은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를 면해준다. 이 사실 자체가 손배가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없애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금속노조는 이를 멈추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손배가압류 철폐 투쟁에 선봉에 서서 역사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 해석이다. 지금 노조법은 노동자에게는 적대적이고 회사에는 한없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맞지 않는 후진적 노조법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의 삶 파괴,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 손해배상 청구 철폐!'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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