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허상’ ···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 "공은 국회로"

네이버·쿠팡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 일삼아
관련법 미비·정책 실종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피해 극심
자율규제로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불가, 온플법 제정돼야

  • 기사입력 2022.09.01 13:43
  • 기자명 조연주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사실상 무용하다는 지적이 정기국회 개회날 지적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한 규제원칙을 담은 이른바 ‘온플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이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공을 국회로 넘기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차례 있어 왔다. 지난 8월 12일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경쟁사업자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쿠팡이 일반 이용자보다 멤버십 가입자에게 오히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의혹과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자 수 및 네이버 현대카드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외에도 2020년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에 267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도 PB 상품 우선 노출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 및 상품리뷰 조작 등의 혐의로 2021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쿠팡에서는 안산 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 인천 4물류센터,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폭염 방지책 및 유급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재진행형이나,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추진하던 공정위가 입장을 선회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등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네트워크는 전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가 나서 고통받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마중물인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갑질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 뒤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 철폐와 지원 대상으로 여겨온 결과다. 사실상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배달, 대리운전, 택시, 화물 등 운수 영역을 넘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더욱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지만, 플랫폼 자본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앞장서 거꾸로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고율의 통행세를 내고 있다. 그들(플랫폼)외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과 광고비용으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빈 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수립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한도규정이 필요하다.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단체구성과 협상권 부여로 집단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에서는 ‘선수’이자 ‘심판’으로 뛰는 플랫폼사를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노동자 통제에 기반한 물류시간 단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매출 증대가 기업의 혁신인 양 포장돼선 안된다. 생색내기용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자본은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각 구조를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삼각 구조를 설계하고 조절하는 것 또한 플랫폼사”라고 지적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 정책기획실장.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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