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대선·지선 평가 제주지역 순회토론회…“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 재수립 필요”

2022년 대선, 지선에 대한 제주지역 평가토론 이뤄져
"무기력한 선거방침은 조합원을 노동정치로 견인 못해"
지역 사정에 따른 정치방침의 유연한 적용 등 의견 제시

  • 기사입력 2022.09.01 19:28
  • 최종수정 2022.09.01 19:36
  • 기자명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대선·지선 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제주지역 순회토론회가 3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대선·지선 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제주지역 순회토론회가 3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대선·지선 평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제주지역 순회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출된 평가안을 바탕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6.1 지방선거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대선 평가안 발제를 통해 “지난해 1020 총파업 투쟁과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올해 1월 민중총궐기 등을 통해 진보정당 단결의 희망을 만들었지만, 보수양당의 치열한 접전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대중적인 의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술 대협실장은 “2022년 대선에서 기득권 보수양당체제를 타파하고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후보단일화가 불발돼 여러 공동투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며 “진보진영의 단결을 실현하지 않으면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도 진보진영의 약세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침체 양상이 두드러졌다.

장현술 대협실장은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345명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508명) 시기보다 출마자 수가 줄었다. 당선자와 득표력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축소된 선거였다”면서 “당선자는 56명에서 36명으로 줄었고 광역비례득표율도 11.38%에서 5.29%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장현술 대협실장은 “기득권 양당구도가 그만큼 공고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다만 예전에 비추어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가 많았다는 점은 진보정치 단결과 정비, 강화를 전제로 진보정치의 확장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 6.1 지방선거 평가안을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부장원 사무처장은 “조직 내 선거대응은 매 시기 대동소이한 방향과 계획이 제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사한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복수 진보정당의 존재,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의문, 보수 양당구도 고착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장원 사무처장은 이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인 정치적 전망이 부족했던 점 또한 조합원들이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로 판단된다”며 “선거 시기에 임박해 이뤄지는 관성적인 대응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정치세력화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장원 사무처장은 “반복되는 무기력한 선거 방침만으로는 조합원들이 노동정치를 선택하도록 견인할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략을 재수립하고 그에 근거한 현장 실천계획을 세워 조합원 스스로가 노동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최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선전국장은 총연맹 선거 방침이 조합원은 물론 간부들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계급 정치의 실종과 진보정당의 희미한 존재감을 지적했다.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은 “노동자들의 직접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 후보, 민주노총 후보의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대리정치 양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의 성공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최성용 교육선전국장은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존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총연맹에서 진행한 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혐오를 극복할 수 있는 활동, 이를테면 선거제도 개혁 투쟁 등이 일상 사업 단위에서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는 현은정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조직국장은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선거”라고 평가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단 한 명도 도의회로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은정 조직국장은 “비례대표 선거가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해 선거분위기와 기세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지난 지선과 비교해볼 때 이슈 선점을 이뤄냈지만 그것이 득표로 이어지도록 하지는 못했다. 홍보와 선전으로 얻을 수 있는 표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현장으로부터 유리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정치 방침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뚜렷한 계급성을 띠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총연맹 정치방침이 지역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으면 한다’ 등 대선·지선 평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총 9명의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선정하고, 이 중 1명(고의숙(제주시 중부) 교육의원)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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