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사실상 임금 삭감, 내년 공무원 임금 '1.7% 인상안' 거부

전교조, 1일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50만 교원의 임금교섭기구 설치,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 촉구
보수 7.4%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십수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하라!

  • 기사입력 2022.09.05 17:17
  • 최종수정 2022.09.05 17:41
  • 기자명 오지연 (전교조)
▲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실상 임금 삭감, 1.7% 인상안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실상 임금 삭감, 1.7% 인상안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내년도 1.7%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실상 임금 삭감, 1.7% 인상안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올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전교조는 “이번 임금 인상율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무원 임금 삭감안”이라며 “내년 공무원 보수 7.4%인상, 십수 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의 1.7% 인상안을 보면, 내년 9호봉 교원의 기본급은 2,152,379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과도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보다 항상 밑돌았다. 소비자물가가 2021년 2.5%, 2022년 4.3% 상승하는 동안, 공무원 보수는 2021년 0.9%, 2022년 1.4% 인상에 그쳐 2년 동안 물가 대비 공무원 실질소득은 4.5% 감소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훨씬 높아 상반기에만 6% 상승했다.

전교조가 교원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 2년 동안 감소한 임금 4.5%와 내년 물가상승률 2.9%를 더한 것으로 사실상 임금 동결 수준의 최소한 요구다.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펴고,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희생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안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지현 청년교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현석 전교조서울지부장 © 오지연 기자
▲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펴고,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희생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안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지현 청년교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김현석 전교조서울지부장 © 오지연 기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세는 깎아주고, 재벌 법인세도 깎아주는 등 부자에게는 감세정책을 펴고,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희생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안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국회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투쟁사에 나선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코로나 시기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묵묵히 학교를 지킨 교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교원정원 감축과 교사·공무원 임금의 실질적 삭감이었다.”라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정책 무능을 교사와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청년 교사를 대표하여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김지현 교사가 발언했다. 김 교사는 “초임 교사들은 대부분 넓은 경기도 지역 중 생애 처음 가보는 지역에 발령이 나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 생활비에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그 와중에 열정으로 시작한 학교생활은 교육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에 치이고, 코로나에 걸려도 대체 강사를 구할 수 없어 온라인 수업을 했다.”며 교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이런 말을 하면 ‘누칼협’이란 답이 돌아온다. 누가 그 돈 받고 공무원하라고 칼들고 협박했느냐는 뜻이다. 우리의 요구는 임금 인상으로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열정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학교에서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합리적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거부, 물가상승률 반영한 7.4% 인상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십수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50만 교원의 임금교섭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앞으로 전교조는 교원 서명운동 전개와 국회의장 면담 등 대국회활동을 통해 7.4% 교원임금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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