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보법 독소조항 위헌여부 공개변론 다음주 ··각계각층 “위헌 결정 촉구” 한목소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헌재에 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9.06 13:43
  • 최종수정 2022.09.06 13:50
  • 기자명 조연주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와 7조 ‘찬양·고무 등’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와 정치권이 모였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3월 전국 150여 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곳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 3항, 5항 등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17헌바42 등 총 11건 병합)을 개최한다. 이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기세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의결했고 의견서 성안 후에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의 공동의견서가 준비되고 있으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150여명이 회원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국내 50여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운동더하기 등에서도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할 계획이다. 해외동포단체들과 전국 각 지역 단체들도 매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있다.

이들이 특히 문제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양한웅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에 나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해방직후 처벌되었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식민지배의 충실한 집행자들은 반민족행위자처벌 정국을 반공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사상탄압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형법 제정 전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74년간 유지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안 초안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 법률 목록에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해 진작 폐기됐어야 한다는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또한 국회에는 제7조 폐지안, 전부폐지안들이 이미 발의됐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도 성립된 점과,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심판을 한 2018년에 제7조 5항 중 ‘소지’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 5인이 이미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을 들었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헌성의 역사적, 법적 근거와 독소조항 폐지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해방 이후 냉전과 대결의 76년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내면을 점령한 혐오와 배제, 차별의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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