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부산 산업재해율 6개 고용청 중 가장 높아···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안 발표

부산시 산업재해 피해자수 작년 동기보다 높아져
양극화로 특수고용노동자 사각지대는 더 커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코웃음도 안나와"

  • 기사입력 2022.09.16 17:36
  • 최종수정 2022.09.16 17:37
  • 기자명 김준 기자

부산시의 산업재해율이 6개의 고용노동청 중 중부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재해 피해자 역시 작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민선 8기를 향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2022년 1~6월 산업재해자수는 10,028명으로 전년 동기(9,395명)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율로만 따지면 6개 고용노동청 중 중부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0.36)를 보였다. 이에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15일, 부산시청광장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부산시민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안'을 발표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요구안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에 대한 조치를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3년간 산안법위반 114건으로 지자체 중 최다였다. 노동부 사업장감독은 전체 사업장 대비 1%밖에 되지 않는데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이 많은 부산의 경우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부산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2022년 8월부터 휴게실 설치가 법정 의무화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하청노동자, 경비, 배달,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게권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휴게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동건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는 "오늘로 아버지를 잃은지 1,051일째"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씨는 "여름이면 ‘이 무더위에 아버지가 고생 안하셔서 다행이다’ 한파인 겨울이면 ‘이 강추위에 아버지가 고생 안하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되뇌이며 스스로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경동건설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출범을 선언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외쳤는데 코웃음 조차 나오지 않는 슬로건"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정부 및 재계 고위급의 가족들이 산재사망으로 죽었어도 과연 저런 슬로건을 외칠 수 있었을까 싶다"고 전하며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책임이 부산시장에게 있으니 앞으로 부산시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중대재해 없는 부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전했다.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의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안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시민에게 안전한 부산만들기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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