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여성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산재’” 민주노총이 분노하며 연대하는 이유

민주노총,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시위 열어 “이 침묵을 들어라”

  • 기사입력 2022.09.17 11:11
  • 최종수정 2022.09.17 13:02
  • 기자명 조연주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민주노총이 야간 순찰 도중 스토킹 가해자이자 전 직장동료에게 여성노동자가 살해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에 분노와 침통함을 표하며, 이 사건은 노동안전의 문제와 직장내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로 인한 산재사망이라고 명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시위’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40여명은 고인이 안치된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조문 한 뒤, 침묵을 지키며 사건장소인 신당역까지 행진했다.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참가자와 시민 조문객들이 모여 지하철 통로를 꽉 채웠다.

침묵시위는 침묵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할 때 사용되는 시위의 형태다.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흐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구호도 없이 이들은 외쳤다. 이들이 외친 것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고, 국가의 대책 마련이며,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동료 시민의 연대였다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시위의 의미를 짚었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역사 화장실을 혼자서 내부 순찰 하던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가해자는 전 직장동료(직위해제 상태)이자, 피해자에게 이미 수백차례 스토킹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힌 범죄자였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산업재해이자, 국가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일어난 여성혐오 범죄라고 민주노총은 짚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스토킹범죄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같은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해 분리했거나,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했거나, 순찰근무시 2인 1조를 시행다면, 이중 하나라도 실행됐다면, 피해자가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노가 쏟아진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직장에 같이 입사했던 가해자에 의해 2019년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불법 촬영에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살해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안전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혼자 야간에 순찰을 도는 업무를 하다 그 시점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더 이상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해왔던 집권당과 윤석열 정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것은 여성혐오 살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너무도 분노스럽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여성들을 향한 폭력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열어주는 것이고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을 민주노총은 함께하면서 여성이 여성 노동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권김현영 여성현실 연구소 소장은 “일정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 안 올수가 없었다. 민주노총에서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죽었다’는 현명한 문구를 마련해 같이 모일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권 소장은 “20년동안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별 것 아니라며 넘겼고, 법으로도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에 어떠한 종류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성은 거리에서 계속 여성에게 국가가 있냐고 외쳤다. 국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정말 없다”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을 맺었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정의당 여성 정치인들도 발언에 나섰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피해자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도, 몰카와 스토킹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직장으로부터, 아니 우리 사회 공동체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던 피해자는, 입소문이 무서워서,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길 원했다. 그 역시 비극”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더 많은 예방조치가 우리 사회의 규칙과 질서가 될 때 비극은 멈출 수 있다”고 했다.

권수정 전 서울시의원은 “우리 울지말고, 우리의 슬픔이 추모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자. 진짜 사괴하고 고개숙일 사람은 따로 있으니 목소리를 높이자”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권 전 의원은 “우리는 성평등하고 성폭력없는 현장으로 만들자고 수없이 처참하게 싸워왔다. 고인께서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뭘 더해야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자책 아니었기를 부디 바란다”며 “고인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쟁취해왔던 것, 용기내야했던 것을 다 하셨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고인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큰 목소리 내겠다는 결의 자리 함께 더 이상 비참한 죽음 애도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끝없이 서로 연대하자”고 했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이현경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조합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2인 1조로 순찰해야한다고 10년 전부터 외쳤다.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가해자가 그렇게 쉽게 피해자를 죽일 수 있었겠는가. 최소한의 안전조치 둘이 함께 일할 진짜 노동자 진짜 사람이 필요했다”며 “또한 공사는 직원들과 시민들이 애도하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근무조건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안태진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여성노동자가 야간근무를 하다가 일터에서 직장동료에서 살해당했고, 350차례의 스토킹과 몰카 피해가 있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는데 가해자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350차례나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는가.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며 분노했다.

안 부장은 “피해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도 살해당했다. 국가와 회사는 스토킹 피해자이자 여성노동자인 고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한 뒤 “해당 판사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김현숙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갹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고인은 살아돌아올 수 없지만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자”고 했다.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16일, 국립의료원에서 신당역까지 여성노동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침묵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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