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에만 금지되는 ‘결사의 자유’, 윤석열은 무엇이 두려워 헌법 거스르나

민주노총 전국동시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9.19 19:0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전국동시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의 문을 여는 가운데, 경찰은 비상식적인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키며 헌법을 거스르고 있다.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동시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경우 서울 결의대회 후 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9.24 민주노총 서울 결의대회 등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불허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일삼기 때문이라고 주최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와 행진신고를 전면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체증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등의 이유도 들었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와 이를 표현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기초한 정치제도이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하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금지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노총은 집회장소와 시위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9·24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쟁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시위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반노동반민중정책을 멈추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의 요구는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철회 ▲노동시간, 임금체계, 규제개혁등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벌부자감세 중단과 민중복지예산 확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 언급과 임금체계 개악,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하며 “총체적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은 통제 대상을 집회도 통제대상으로 삼고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9월 24일 집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총궐기에는 10만 조합원이 상경할 것이다. 10만 조합원이 한자리 모이는 것은 역사상 있지 않았다. 노동 개악 분노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단결투쟁으로 개혁입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 24일 민주노총의 투쟁은 국회와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다. 민주노총은 국민모두의 지지속에서 반드시 개혁입법 쟁취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개혁입법투쟁은 단지 민주노총 110만의 투쟁이 아니다. 물가폭등, 금리인상, 민영화 확대, 부자만을 위한 감세 속에서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외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노골적으로 반노동 반민주 행보를 보이는 윤 정부는 민주주의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한다. 부정하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약하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헌법을 지키고, 노동자 집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헌법의 기본권까지 부정하며 막아서려 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진억 서울본부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9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동시결의대회 선포 및 집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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