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입법 요구

  • 기사입력 2022.09.21 14:20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 책임 포기와 민영화를 규탄하고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연이은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노동자, 시민들은 벼랑 밑으로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올해 국회에 올라간 예산은 재벌 부자감세 그리고 재벌만을 위한 예산이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예산, 주거예산, 사회복지예산 이 세가지를 모조리 감액했다.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3년 평균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마이너스 7.4%다. 이러고도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분노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물가 폭등과 경제 침체 속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공공성과 노동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해 내는 방법은 법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앉아서 진짜 민생을 챙기지 못한다면 국회의원과 국회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10월말 집중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한 법과 예산을 쟁취해 내기 위해 11월부터 연속 총파업을 만들어 낼 것이다. 25만 조합원의 힘으로 진짜 민생살리기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영화 저지 법안을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정권을 위한 공공기관을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서비스 국가책임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하고 요구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은 실상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과 국민의 자산의 매각”이라며,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의 축소는 민간 재벌-대기업, 투기자본 등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진입하는 ‘민영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속은 민영화-영리화 그 자체이고 공공성 파괴 정책이다. 정부의 해명은 ‘표리부동(表裏不同)’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 남들 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임금차별은 없애줘야 하는 거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가장 명백한 임금차별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임금이다. 지난 명절에도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풍성한 한가위를 쳐다보며 씁쓸한 분노를 삼켜야했다. 비정규직의 명절은 왜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가치인지 알고 싶다. 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최소한의 평등이다. 국가인권위도 법원도 차별하지 말라는데, 사용자인 정부는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직 법제화와 복리후생 차별 없는 공공부분 인건비 편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백형곤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에 과소 지원된 금액과 코로나 19로 미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본부장은 “손배, 가압류로 인해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노동현장의 현주소를 폭로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교섭 거부와 이로 인해 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확대와 사용자 정의확대”를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역할을 하려면 많은 공공정책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지만, 최근 돌봄 사회서비스 복지 민간 주도 정책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달리 기능 축소 및 전환과 동시에 인력충원 없는 운영으로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실을 폭로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수요와 국가 책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지만, 국가는 다시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있다. 다양한 돌봄체계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 필요하다”며 “시민에게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돌봄을,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노동권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금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법제화 △기재부 전횡 중단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일몰제 페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돌봄 완전 민영화 중단, 공공 직접운영 확대 △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법제화 △ 공공교통 재정지원 국가책임 강화 △ 화물안전운임 확대, 일몰제 폐기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가지고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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