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반쪽 중대재해처벌법도 약화시키려는 여당 규탄나선 민주노총, 토론회 개최

기소 1건, 중대재해처벌법 초라한 성적표
정부 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시도

  • 기사입력 2022.09.21 23:13
  • 최종수정 2022.09.21 23:20
  • 기자명 김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도 2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소 1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약화시키려하자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는 50인 이상 기업 사망 사고는 126건이었다. 이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또한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의해 검찰로 송치됐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총 303건, 사망자수 32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건, 20명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사고는 7건, 사망자수는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성적표였다. 애초에 산재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을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 또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우려한 민주노총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법이나 노사가 합의한 매뉴얼, 공공기관이나 여러 노조가 열심히 문제제기하며 2인 1조 작업해야 된다 했던 이야기들을 규정으로 명시해, 이것을 이행했느냐 불이행했느냐 하는 것들로 중요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 말했다.

최명선 노동안전실장은 구의역 김군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매뉴얼에는 2인 1조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원하청 관계가 최저낙찰로 진행되면서 원청은 하청의 2인 1조 인력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의역 김군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큰 문제와 2인 1조가 매뉴얼에 있었지만 보장해 주는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중대 재해가 발생했던 것"이라 전하며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 기준을 강조했다.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경총의 주장을 이야기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책임자의 정의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 중에서 이제 이에 준하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는 이라는 말은 법에 많이 쓰인다. 형법 333조가 강도죄인데 강도죄의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니까 폭행이나 협박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폭행죄가 성립하나, 두 개 다 해도 성립이 된다. 하지만 경총은 두 개 다 한다고 강도가 안 된다 보고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든 두 개 다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는'이라는 말은 법에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