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 "얼마없는 돌봄 인프라에 칼질"

해지통보 이전부터 병가 비판
"교통실비도 지급받지 못해"
6개월 뒤면 단협 효력 사라져

  • 기사입력 2022.09.22 21:26
  • 최종수정 2022.09.23 09:19
  • 기자명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코로나 팬데믹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묵묵히 보살폈던 돌봄노동자들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받으며 단체협약 보호를 못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사원지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지부는 이를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서사원은 지난 16일 노동조합 측에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이란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사원지부에 따르면 서사원은 해지통보 이전부터 줄곧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병가를 비판했고 병가조항에 대해 개악을 시도했다. 서사원은 10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려 했고 이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철회를 통보한 것이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쟁점이 된 것은 병가로, 현재 유급병가 100%인 것을 서사원측은 70%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조합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들인 입장에서 사측의 요구는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사원지부는 지난 5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던 돌봄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을 가게됐고 병가 대신 개인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단서를 발급했음에도 병가 승인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코로나 기간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몇몇 조합원들이 질병을 얻었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사원지부는 교통실비에 대해서도 사측과 2020년 임금협약 시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 돌봄 기관이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후퇴된 단협안 강요, 일방적인 운영 기능 축소전환, 조합원 징계, 통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전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공백없는 돌봄을 위해 서사원의 진정한 주체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노사관계 파행하는 정권과 자리보전에 급급한 사측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공 돌봄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 전했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서사원은 돌봄을 그저 상품으로 취급해선 안 되며, 양질의 돌봄, 의료와 연결된 최전선의 노동으로 인식 해야한다" 말하며 "서울시가 이렇게 돌봄 노동을 배태한다면 사회적 위험비용의 증가와 함께 갈가리 찢겨진 사회관계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것이고 돌봄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전했다. 

서사원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16일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보호해주던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을 예정이다.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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