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SPC 파리바게뜨 허영인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촉구 기자회견

불법파견 해결 사회적 합의 불이행,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지속

  • 기사입력 2022.09.22 21:30
  • 기자명 신동민 기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11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파리바게뜨, 5년간 사회적 합의 이행 안하며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진행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는 “파리바게뜨는 2017년 제빵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한 것이 적발된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서는, 법적책임을 면하자 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에는 노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합의에 참여했고, 과태료 면제 조치를 정부에서 취했다. 공동행동은 “사회적 합의의 불이행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약속파기이며, 거짓과 편법으로 과태료를 포함한 사법처벌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파리바게뜨는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5년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사측이 지난해 3월부터 벌인 노조탈퇴 공작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특히 이사급 임원을 포함한 9명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고용노동부 차원의 관리 감독 없는 사이 불법행위만 늘어나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수천명을 불법파견한 파리바게뜨에 대한 수백억 과태료를 유예한 고용노동부는 이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도 매년 제기될만큼 만성적으로 벌어졌지만, 특별근로감독과 같은 사전적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6월에 고발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기관들이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는 사이,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해결을 신경쓰지 않고 5년간 노동조합 파괴에만 집중할 시간을 벌었다”며 “결국 불법파견을 통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그대로 노조탈퇴 공작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2중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권영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책임자인 허영인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파리바게뜨의 국회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 인력공급 외에도 재료의 생산과 유통 등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SPC그룹의 계열사로 기업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공동행동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운송비, 가맹문제 등 SPC그룹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한 만큼 허영인 SPC회장의 증인채택을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은 기본급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말이 안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사회적합의가 이행됐다고 주장한다”며 “국회차원의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파리바게뜨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임금자료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 2021년도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며 이행선언을 했으나, 올해 진행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사측은 2개 항목과 몇 개 항목의 일부만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위원회는 임금과 부당노동행위 금지 같은 핵심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공동행동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5년 넘게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문제에 대해 국회가 엄격하게 감사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노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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