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국경을 넘은 노조들의 역할

기후정의 국제 노조 포럼, 공공운수노조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세션 주관

  • 기사입력 2022.09.23 09:17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이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민주노총, 프랑스노총,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의 공동 주체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노조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실현에 있어서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 이를 위한 연대와 실천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 형성 △체제 전환의 문제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주요 의제와 실천과제를 체계화 △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민주노조운동과 기후정의운동, 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 △ 대중적 참여 조직화를 통한 기후위기 문제의 자기 과제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 국제공공노련(아태지역)과 함께 9월22일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세션을 공동주관했다.

 

 

기조연설은 TUED(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의 선 스위니가 맡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영역이 민간 기업에게 맡겨져 시장화, 상품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 발전의 생산과 배전까지 전 과정이 재공영화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에너지, 교통, 의료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총 7개 영역의 사례가 공유됐다.

첫 번째 영역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기본권 그리고 기후 정의였다.

 

 

프랑스노총 CGT 생태전환위원 파비엔 후시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공공중심 접근 방식과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통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프랑스의 사례를 공유했다. 프랑스의 민간 기업 주도의 에너지 시장 재편 20년의 결과로 많은 가구가 에너지 불안정 상황에 놓인 것을 비판하며, 에너지의 공공적 통제를 강조했다.

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공공이 녹색이다: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방안 :한국 민간중심 재생에너지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발전 6사 통합으로 전력거래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건설 추진할 것, 두 번째로 발전산업의 석탄운영분야 공공기관 즉시 지정, 세 번째로 고용보장위원회 설치로 발전노동자 고용승계보장 마지막으로 민자발전소를 재공공화 및 국유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고용전환을 전제로 석탄 발전소 폐쇄가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진정으로 정의롭기 위한 길: 노동권과 에너지 전환의 동행 : 석탄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해결 방안” 발제를 통해 정부 정책에 의한 좌초산업인 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한 한다는 것이 발전소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전환 프로그램 마련과 중층적인 논의 기구 구성, 협약-법제화를 요구했다.

두 번째 영역은 교통전환과 공공성-기본권 그리고 기후정책으로 진행됐다.

 

 

칠레지하철노조연맹/산티아고 지하철노조 엘리아스 구티에레즈 이달고 국제실장은 ‘공공교통 확대와 정부책임 강화, 왜 기후정의의 길인가’를 주제로 공공교통 확대 투쟁의 경험과 사례, 그 과정에서 확인된 기후정의와의 연결 고리, 칠레지하철과 노조 결성의 역사를 설명했다. 2019년 지하철 티켓의 요금인상 발표로 인한 사회적 폭발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이것이 대규모 총파업과 민주주의 투쟁으로 이어진 것을 강조했다. 또 펜데믹으로 하청업체의 대규모 해고와 남은 노동자들의 심각한 업무증가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엘리아스 국제실장은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지하철 노조들이 함께 공동으로 도심의 핵심서비스인 지하철이 소수의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을 대표해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교통과 이동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 공공교통 확대, 강화를 위한 한국 궤도 노동자의 실천”을 주제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교통의 과제를 밝혔다. 교통기본법 재정과 대도시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제 추소를 통한 공공교통으로의 대전환, 철도민영화 저지, 민간도시지하철 재공영화, 노후전동차 정비와 안전시설 정비 비용을 투쟁으로 확보하는 등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요금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모든 것에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영역은 기후위기와 공중보건의 위협, 대안으로서의 공공 의료로 진행됐다.

 

 

뉴욕주간호사노조 넬라 피네다-마르콘 간호사는 “기후 재난의 시대, 뉴욕 간호노동자의 실천과 의미 :뉴욕 간호사노조의 기후 정의 실천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2012년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피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사례를 설명했다. 그때의 경험이 기후정의활동의 계기가 되었다며 2014년 민중기후 행진에 대규모로 참여한 것을 소개했다. 특히 팬데믹에 의한 저소득층의 엄청난 피해를 직접 보고 겪었다며 이는 글로벌 기후 변화에 진지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겪게 될 결과를 미리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가 전지구의 공중보건에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보건복지를 환경정의 운동의 축으로 삼아야한고 강조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한 간호사들의 보건 활동 보장을 단협에 포함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입법, 국제연대, 즉각적인 행동을 특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강화 투쟁은 어떻게 기후정의와 만나는가”를 주제로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이 코로나 19와 한국의 현실을 소개했다. 이향춘 본부장은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이고, 그로인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상승은 탄소 배출량 증가를 의미하고, 이윤 중심으로 굴러가는 한국 의료시장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올해 임단협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 교육과 실태조사, 의료폐기물 감축, 병원 내 친환경 먹거리,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공공병원이 10%뿐인 한국의 현실과 인력 부족을 폭로하고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하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강화 투쟁과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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