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 필요

서비스연맹 주관 의무휴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노동자 건강권, 소상공인 보호 위해 의무휴업 확대 필요

  • 기사입력 2022.09.23 17:35
  • 기자명 서비스연맹

9월 23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실·진성준의원실, 정의당 배진교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가 노동자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휴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토론회 패널들이 참석하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토론회 패널들이 참석하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과 해외 사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통업에서의 주말 근무량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 노동자 사례 및 입점 업체 사례, 의무휴업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효과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됐다. 

▲ 토론회는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토론회는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좌장이 되어 시작된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이동주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기회만 되면 계속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것 같다. 이미 10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은 공익법안이다. 국회에서도 법안을 지키는 것을 넘어, 4차 산업 및 플랫폼 산업에서도 소상공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하겠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 공론화하고 국회에서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찾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백화점 쇼핑몰 등 공중 다중시설도 유통산업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배송 시간 규정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느 시간까지 하는 것도 필요한 방식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플랫폼 운영 기업에 확대하는 것도 골목상권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발표하며 온라인 쇼핑에까지 의무휴업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 발제를 진행중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제를 진행중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건강권 측면에서 발제를 맡은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는 “마트 노동자의 주말 근무가 우리나라 취업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다. 일요일 근무를 나눠 봤을 때 월 3회 이상 노동자의 경우에는 2회 이하인 노동자에 비해서 노동 강도나 일·가정 균형이나 미충족 의료 경험 다 높았다. 우울 증상 경험률은 굉장히 큰 차이로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비표준적 노동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주말 노동이 평일 노동에 비해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침을 강조했다. 

▲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 중이다.
▲ 이혜은 한림대 의대 교수의 발제가 진행 중이다.

이어서 의무휴업 이해 당사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이 침해되고 착취당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공정한 산업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백화점 영업시간이 기므로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영업시간 앞뒤 1시간, 30분을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한다. 그 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다. 영업 운영, 매장상황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근무자들은 항상 쉬는 휴일이 매월 바뀐다. 건강권을 지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화점 노동자들은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김복철 재벌복합쇼핑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는 “재벌 유통 대기업들의 치열한 상권경쟁으로 인하여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정규 휴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쉬는 날이 존재하지 않으니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휴무일이 없이, 365일 운영된다.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 일하는 입점업체의 노동자들 현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복철 재벌복합쇼핑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 김복철 재벌복합쇼핑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마지막 토론자인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의무휴업 규제는 주변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무휴업의 필요성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의 토론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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