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남반구 기후정의 없다면, 북반구도 없다”···세상 멈출 ‘글로벌 기후파업’ 역량 쌓아야

민주노총 ‘기후정의 국제노조 포럼’ 중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 세션

  • 기사입력 2022.09.24 09:37
  • 최종수정 2022.09.24 09:4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의 노조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지구적 노동자 연대와 지구적 남반구 민중들의 연대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에서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번 세션은 북반구 노동조합 중심의 자국산업보호식 대책에 비판적이면서 남반구 노동자들의 입장을 중심축으로 사고하는 노조들의 결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해당 세션은 북반구 산업국가와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적 기후거버넌스는 기후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면서, 나머지 세계(=남반구)에 오히려 기후부정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반부-남반구 노동자들의 지구적 연대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발제자들은 기후정의 실현이 노조의 안과 밖으로 동시에 뻗어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조합원을 교육하고 설득해, 조합원이 대면하는 민중들에게도 기후정의의 메시지가 설득돼야하는 동시에 노조간 긴밀한 국제 동맹을 통해서 정보와 실천을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 기후협상을 향한 로비가 아닌 현장의 실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조들이 집결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프랑스노총(CGT)의 로맹 에스코트는 “우리는 유럽연합 녹색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녹색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천연자원의 희소성을 자본주의에 맞도록 조정하는 계획에 불과하고, 프랑스 정부의 조치들로는 기후 변화에 맞설 수 없다”며 “진정한 변화가, 특히 에너지 영역에서 필요하며 특히 남반구 국가를 대상으로 자행된 역사적 착취와 약탈에 대한 보상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국제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이 각국의 재산업화를 실현하고 민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에너지 빈곤을 철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서자고 제안했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카이라 리스 미주노총(TUCA) 지속가능발전 담당임원은 “기후위기 자체를 불평등한 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고 운을 떼면서 “탈탄소화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탈탄소화 실행은 에너지 시스템과 생산·소비·분배에 대한 포괄적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리스 임원은 지난해 COP26의 상황을 근거로 댔다. 이들은 백신의 불평등한 배급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의사결정을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남반구 국가가 총회장 밖으로 밀려나고, 사회운동 조직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공론장에 접근하기 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대로라면 남반구가 담론적으로는 배제되고, 자원 추출에 있어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훌리안 아기레 아르헨티나노총(CTAA) 국제국장은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 현황을 예시로 들며, ‘청정 자원’, ‘친환경 자원’으로 떠오르는 리튬을 대기업이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 부정의, 반노조 관행과 인권 노동권 침해, 공동체의 생존의 원천인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20여개 단체가 대량 개발(채굴)에 돌입한 상태인데, 채굴에 나선 기업들은 채굴에 필요한 물 접근성과 통제권을 두고 직접 경쟁하며 식수용 및 식량 생산용 물의 사용에 해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아기레 국장의 말이다.

아폴라비 올라왈레 나이지리아석유가스노동조합(NUPENG)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면서, 이전 남반구를 약탈하고 파괴했던 역사는 잊혀진다. 석유가스 산업의 상류(사용자)는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석유가스 노동자)의 삶은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브라질노총의 다니엘 마샤도 가이오 기후담당 임원은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신식민주의를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가부장제와 인종주주의에 맞선 싸움을 중심에 놓고 에너지 및 식량 주권을 쟁취하는 노동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를 주제로 준비한 세션이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 김준 기자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자신들의 이익 침해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북반구 산업국가 정부와, 기업 관계자만이 메인테이블에 앉아서는 안된다. 이른바 ‘국제 기후 거버넌스’가 이들의 입김 속에서만, 화려한 수치와 목표로, 협약과 선언들로만 만들어져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반구와 북반구 어디즈음에 있는 한국이다. 역사적으로는 남반구였으나 이제는 가해자 위치인 북반구로, 기후위기의 책임자로 있다. 이같은 현실에 비해 한국이 국제연대에서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못하고 있것이 사실이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좀 더 책임있는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슈아 필리핀노총(SENTRO) 책임총괄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역사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노동운동이라는 손에 쥘 도구가 있지만, 노동운동을 통해 실제로 역사적 행동을 달성할 준비와 위치에 서있는지 물으면서도, 국가와 지구를 마비시킬 만한 전지구적 파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기업과 공장을 마비시켜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힘들고 제약이 있음을 알지만, 여전히 노동운동은 마지막 도구라 생각한다. 이를 도구로 정부를 바꿀 수 있다면, 노동조합이 파업할 힘을 어떻게 재구축할지 새로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슈아 동지의 기후 파업 제안으로, 이제 노조들의 모인자리에서 ‘기후파업’이 테이블에 올랐다. 실질적인 기후 파업을 추진해 봤으면 싶다. 기후파업은 체제전환 파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과 연대행동을 20일~24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프랑스노총(CGT)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기후정의동맹·기후위기비상행동·전국민중행동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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