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예금보험공사 낙하산사장 임명 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 인사 강행 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투쟁 할 것 경고

  • 기사입력 2022.09.27 18:56
  • 기자명 최정환 기자 (사무금융노조)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예금보험공사지부는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임명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 강행 시 총력투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과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법규를 위반하고,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실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공공금융업종본부(본부장 임삼섭) 예금보험공사지부(지부장 임삼섭)는 27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낙하산사장 임명시도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가장 앞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능력과 도덕성이 필수요건"이라 고 말했다. 

이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출신 유재훈은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아 손실을 끼쳤던 인물"임을 지적하고 "사무금융노조 6만 5천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분노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삼섭 공공금융업종본부 본부장도 "예금보험공사에 수많은 낙하산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인사 전횡으로 예탁결제원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영헌 예금보험공사지부 수석부지부장(10대 지부장 당선자)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김영헌 예금보험공사지부 수석부지부장(10대 지부장 당선자)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제해문 한국예탁결제원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제해문 한국예탁결제원지부 지부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김영헌 예금보험공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서 자격 미달, 인성 미달인 자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격도 안되고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기관장으로 오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적격자의 낙하산, 밀실 야합, 돌려먹기식 회전문 인사에 나설 경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허울을 폭로하고, 진정으로 ‘공정과 상식’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자로 제해문 한국예탁결제원지부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유재훈씨의 임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들에게 암흑기 같은 시간이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부장, 본부장 그리고 팀장까지 수십 명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등시키는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며 "어떻게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다시 올 수 있냐'고 비판하고 "즉시 사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 당시 임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기획재정부는 수사 및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치와 공정,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라! ▲공공기관 임원은 자율과 책임, 윤리경영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기재부는 모피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지 말라!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폭압적, 독점적 지배구조를 혁파하라! ▲유재훈씨는 사장 후보 지원 의사를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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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교육선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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