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자본의 축적, 자본주의 기후위기 근본 원인”···국제포럼 금속노조 세션

기후정의 노동 지구연대·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기후정의 행진 참가해

  • 기사입력 2022.09.22 18:51
  • 최종수정 2022.09.27 19:48
  • 기자명 김규백 기자 · 변백선 기자(금속노조)

“자본가, 정치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즉 맑스주의자들이 부르는 ‘자본의 축적’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원동력이자,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민주노총, 프랑스노총(cgt),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라르스 헨릭슨 『녹색노동조합은 가능하다』 필자 중 한 명이자, 볼보자동차 스웨덴 예테보리공장 노동자는 네 번째 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 과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헨릭슨 씨는 “자본은 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곳이 아니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라며, 사람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헨릭슨 씨는 “노동자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기후 재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법과 한계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해 지구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헨릭슨 씨는 노조 전략으로서 전환은 노동운동의 물리력으로 지배계급이 싫어하는 노동자의 보편권리를 쟁취한 노동운동의 첫 번째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산업·공장의 전환은 노동자 집단을 단결하게 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전환 요구는 노동조합이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측면과 투쟁에서 진전을 이루면 노동조합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헨릭슨 씨는 “노동조합이 생산내용과 생산조직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은 사회에서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이룰 수 있다. 노동조합이 기후전환을 요구하고 기후운동과 함께 해야 자본이 주도하는 힘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라르스 헨릭슨 볼보 자동차 예테보리공장 노동자가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4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서 ‘아래로 부터의 자동차산업 전환 : 일자리 그리고 기후를 위한 노동조합 투쟁 전략’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라르스 헨릭슨 볼보 자동차 예테보리공장 노동자가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4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서 ‘아래로 부터의 자동차산업 전환 : 일자리 그리고 기후를 위한 노동조합 투쟁 전략’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가 생산수단 통제, 지구 구하는 노력해야”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자 생산통제 시도’ 사례를 금속노조가 쟁취한 산업전환협약을 중심으로 짚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는 정부·자본주도 산업전환이 기업의 사업재편·사업전환이라는 인식, 고용과 연계하지 않는 기업지원, 지원 유용성 불신, 완성차 재벌주도 자동차부품 가치 사슬 독점, 노조 배제·질 나쁜 일자리 확산, 전환 비용 개별기업·노동자 전가, 사회양극화 등을 부르며, 이런 현상에서 문제의식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가 설정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방향으로 ▲기업지원 고용유지 연계·사용 용도 특정 ▲다원화 부품사 생태계 구축·중견 3사 육성, 규제 병행 ▲부품사 독립 자생력 육성 ▲부품사 대형화·공동사업 지원 ▲수요독점 규제 ▲신산업지원과 적정노동기준 연계 ▲파견법 등 실정법 위반 여지 선제 점검 ▲직무전환, 심화 교육훈련 제공·이직 전직 교육훈련 ▲교육훈련, 노동시간단축 연계 고용유지지원 강화 ▲실업자 소득보전·재취업 지원 등 중앙·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프랑스노총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이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3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주관 포럼 4세션에서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 관해 다뤘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프랑스노총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등이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3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주관 포럼 4세션에서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 관해 다뤘다. ⓒ 변백선 기자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4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서 ‘노동자 생산통제의 시도, 금속노조 산업전환 협약’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이 9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 노조 포럼’ 4세션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에서 ‘노동자 생산통제의 시도, 금속노조 산업전환 협약’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상민 실장은 이어 금속노조 2021년, 2022년 중앙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가 사측에 전달한 산업전환협약,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내용과 쟁취 현황 등을 전했다.

김상민 실장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갖출 전환역량으로 ▲기후변화·기후정책이 미치는 산업·일자리 영향 조사·평가 ▲산업별·업종별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산업전환 교육 매뉴얼·자료 제공 ▲공공교통체제 구축 전략 연구 ▲산별 기후·노동 교섭 체계 구축 ▲지역지부 지역별 교섭 지원체계 구축 ▲모범 기후단협안 마련·사업장 요구 구체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대정부·대자본 압박 투쟁 조직 ▲정의로운 산업전환 사회쟁점화 투쟁 조직 ▲중앙 차원 기후정의운동 결합·실천 활동 ▲지역사회 함께하는 캠페인·실천 활동 등을 꼽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