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자 쥐어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실태진단 나선 국회

쿠팡 사례로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쿠팡에서만 2020년 이후 10명 과로사

  • 기사입력 2022.09.28 16:51
  • 최종수정 2022.09.28 17:06
  • 기자명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무섭게 커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한 이유로 노동자들이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마친 뒤 과로로 숨진 고인의 이야기가 담긴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책이 출간됐다. 쿠팡의 고강도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2020년 이후에만 10명의 노동자를 과로로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고 올해 여름, 새벽에도 33도가 넘는 물류센터에서 탈진한 노동자가 구급차에 실려갔다.

이에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6월 23일부터 본사에서 현재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중인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지속적으로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조 지회장은 “쿠팡 고속성장의 주역, 쿠팡 노동자들이 높은 업무 강도와 냉난방 장치의 부재로 여름과 겨울 극심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조 지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물류센터 건물은 기본적으로 환기가 안 되고 공조장치도 없다. 여기에 더해 각종 설비와 상품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센터의 특성 때문에 새벽 2시에도 42도씨가 육박하는 기온을 보였다. 때문에 에어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쿠팡은 노조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또한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냉난방 시설이 없었고 쿠팡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며 민 지회장 입장에 동의했다.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황준영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호남지회장은 "최근 3개월간 노동환경 저하가 일어났다고 밝히며 쿠팡의 의도는 비용절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영 지회장은 그 내용으로 기존 사용 제한이 없던 병가가 월 1회(기간 3일)로 제한됐고 초과 시 결근처리된다고 전했다. 또한 통소분 문제가 현장에서 야기돼, "물건을 적재하면 끝이었던 기존 업무가 허브의 개념이 변경되며 현재는 배송노동자들이 직접 소분하도록 변경됐다" 말하고 "약 1시간 정도의 추가업무가 발생했다" 전했다. 황준영 지회장은 소분 인원을 늘리는 타 동종업계와 달리 쿠팡은 오히려 역행하고 없던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권호현 참여연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체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자사와 계약한 PB상품에 5점을 몰아주는 리뷰 조작이 가득했고, 어떤 리뷰어는 음식에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 같은 날 저녁을 세 번 먹은 듯한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쿠팡의 PB상품이 아닌 제품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통해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전했다.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27일, 국회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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