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돌봄노동 위탁 민간기관 체불임금 5.5억원" 일 안 하는 복지부

돌봄노동자, 공공성 강화 촉구
임금 떼인 2,386명 돌봄노동자
10.12 돌봄노동자 대회 선포

  • 기사입력 2022.09.29 10:23
  • 기자명 김준 기자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밑받침은 커녕 후퇴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돌봄노동자 조합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돌봄정책을 규탄하고,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2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부자 재벌들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 포기 국민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포기 재벌 사랑은 내년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말하며 "지금도 차고 넘치는 재벌들을 위해서 우리 세금 무려 13조 원을 깎아줬고 딱 그만큼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시켜,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윤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배연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 대표는 "노인맞춤서비스 대다수는 민간 복지관과 재가요양기관에 맡겨져 운영된다. 민간기관의 갑질과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지시, 정상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이익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연희 대표는 "민간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처우와 조건도 다 다른데 업무에 필수인 방문, 통화 모두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28일,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준 기자

최창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재가 요양분과장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올해 5인 이상 전면 적용되지만, 96%의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알렸다.

최창준 분과장 발언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을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무급 휴일로 강제계약을 맺는 식으로 결국 유급휴일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명절이 껴있거나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은 무급휴일만 많아져서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결국 60시간 미만만큼 임금이 깎이고 4대 보험, 퇴직 적립금까지 깎여, 노동자들의 복지제도인 유급휴일 제도가 불이익만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의 돌봄노동자가 계약직이라고 답했다. 1,500명의 돌봄노동자가 일하며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뽑았다.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였다.

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에는 재가요양 54.1%, 시설요양은 72.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재가요양 55.7%, 시설요양 70.8%에 달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월급제에 대한 돌봄노동자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또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5억원(2,386명)이라 밝혔다.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인데, 복지부의 감독이 소홀해 민간기관이 노동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정부에게 "민간화와 경쟁보다는 복지예산 확보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00만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12일 '돌봄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11월 12일에는 10만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멈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