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하청노동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필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필요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22.09.29 09:38
  • 기자명 정순영 기자 (대전본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과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하청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추모촛불제를 진행했다.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민주노총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모 촛불”을 진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하여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대전지역 시민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사고 직후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 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에 대해 소방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추진하려 한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대표
발언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대표

추모 대표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과 일터에서 ‘어떤누구도 희생되어선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악을 통해 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려 하고 있다. 처벌 대상 역시 최고책임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된다면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등 법 제정 이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이번 화재참사 중대재해 조사에 노동자ㆍ시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 문성호 대표는 “진정한 추모와 애도는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을때야 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들의 죽음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촛불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매일매일 노동자의 죽음으로 애도와 조문이 끊이지 않는 산재공화국이다. ‘왜 일터는 노동자의 무덤이 되어야 하는가’, ‘왜 노동자만 죽는것인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재벌과 기업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설비가 부실해도 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 최고책임자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중단 ▲ 화재 참사 진상규명 노동자, 시민 참여권 보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추모촛불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현대아울렛 주차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단체헌화를 진행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저녁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집회를 마친 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는 장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촛불을 모으고 있는 사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촛불을 모으고 있는 사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합동분양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는 사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합동분양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는 사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합동분양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는 사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여섯시,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현장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산재사망 하청노동자 촛불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추모촛불를 마치고 합동분양소에서 헌화를 하고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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