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보험사 자회사형 GA 설립, 책임 전가와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

금융위원회 철저한 감시필요...반드시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해야

  • 기사입력 2022.09.29 17:43
  • 기자명 최정환, 노찬호 기자 (사무금융노조)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최근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General Agency, 보험대리점)와 TM(Tele Marketing, 텔레마케팅) 설립을 통해 무분별한 조직 쪼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일방적 인력 구조 조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종본부는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의 조직 쪼개기를 반대하고 금융당국에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생명보험업종본부(본부장 김일영)와 손해보험업종본부(본부장 김동진)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고용불안 야기하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2021년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회사들은 제판분리(제조·판매분리)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보험 전문성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전속 설계사의 고용보험료 부담 회피와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판매리스크 회피,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 조정의 일환"임을 지적했다. 이어 "7만 사무금융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영 생명보험업종본부장은 "지난 5년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한국 시장에서 무분별한 조직 쪼개기로 인해 보험회사의 내근조직과 설계사 조직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회사 내부 업무 소통의 어려움과 고객들의 민원관리에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감독기관의 규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노골적이고 무분별하게 조직 쪼개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험회사는 조직 쪼개기를 통해 아웃소싱 형태의 계열사를 만들고 있다.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회사와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주주만 수혜를 받고 있다."며 "첫째로 노동통제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목적과 함께 금소법 시행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집단적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사들이 이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조직 쪼개기를 용인할 것이 아니라 ▲보험의 본원적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규제 ▲GA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불완전판매 시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 ▲보험사의 일방적 부당행위, 부당해촉으로부터 설계사 보호 규정 들을 조속히 마련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시된 승인 요건인 보험사 유동성 비율(100%이상)과 RBC 비율(150%충족)충족요건과 함께 반드시 고용승계를 승인 요건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사: 노찬호 선전홍보차장 사진: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