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 투쟁에 나선다

99개 의료기관 실태조사결과 의사 부족 심각 “대리 수술⋅시술 행위 한다 응답 63%”

  • 기사입력 2022.09.30 20:18
  • 기자명 강연배 기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3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실태조사 결과와 병원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직원이 일하다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대 입학 정원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 의사 확대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 없이 환자 안전, 공공병원 확충이나 한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10월 1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의사 인력 확충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나영명 기획실장은 “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정원대비 현재 의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원과 현원 격차가 최고 10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병원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인력이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고 200명을 고용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이들은 의사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는데 의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대리처방하는 행위가 97개 의료기관 중 75개(75.25%),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 등이 대리 동의서 서명을 받는 행위가 97개 의료기관 중 67개(69.07%)에 달했다. 심지어 타 직종이 의사를 대리하여 수술·시술한다는 사례도 95개 의료기관 중 60개(63.15%)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의사가 부족하거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가장 심한 진료과는 산부인과이고 이어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의학과 등의 순이었다. 나 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 보건의료노동자, 의사, 의료기관 모두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각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각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증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 ▲기피 필수 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고르게 공급하기 위한 의사 인력정책 추진 ▲불법 의료 근절하고 직종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9.2 노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30일“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 간협, 보건복지부, 시민사회, 국회 등에 즉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의대 신설 운동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 공공의대 설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한 의사 인력 확충 운동에 각계각층이 함께 참가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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