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된다”···‘강원도 영리 병원 추진’ 국민의힘 발의 규탄

민주노총 강원본부, 무상의료실현 운동본부 기자회견
국민의힘 박정하, 도내 영리병원 설립 근거마련 추진

  • 기사입력 2022.10.05 13:21
  • 기자명 조연주 기자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 김세익 기자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 김세익 기자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강원도 내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발의된 가운데, 목숨과 건강을 민간기업의 돈벌이에 이용하겠다고 공언하는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있어선 안된다는 규탄이 나왔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강원도 원주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이들의 회견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지난달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발의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 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있어, 사실상 영리법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라고 짚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된다,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영리병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거듭 설립 시도가 좌절돼 왔다며,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나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은 커녕 영리병원을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모든 걸 쏟아부어 희생하고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기는커녕, 코로나19 대처로 지방의료원들이 약화된 틈을 타 이를 핑계로 민간위탁식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성남시, 경북 등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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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원희룡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정하 의원의 상임위가 원희룡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인 것도 박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린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 김세익 기자

현장 순회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오는 11월 12일 10만 총궐기를 성사시키기 위한 순회를 진행중인 양 위원장은 “의료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오직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져야함에도 돈벌이 수단으로 내팽개치겠다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박정학 의원은 제주 정무부지사 시절 제주도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다 주민 반대로 실패했는데, 국회의원이 되어 강원에 또다시 영리병원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돈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 건강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의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밖 값싼 의료기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강원도가 뚫리면 전국이 의료민영화의 멋잇감으로, 우리들의 안전망인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질 수 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반드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종진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본부장은 “그나마 건강보험 때문에 암에 걸려서 집안이 망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돈 많은 환자만 골라받고, 돈 없는 환자 치료는 거부당하는 영리병원을 강원도에 세울 수 없다”고 했다.

김남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부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따져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외국 자본 영리병원의 우리나라 개설 하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의료 공공성을 중요가치로 여기며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로서, 국내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외곡할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등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권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는 항상 의료 민영화 의제가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중 민생인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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