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전교조,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 돌입 선포

교육과정 퇴행·실질임금 삭감·교원정원 감축·교육교부금 전용 규탄 및 대책 촉구
4일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 피켓 시위 돌입, 5일부터 수요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분회장 총회
11월 12일 전국교사대회로 결집해 대대적인 교육개악저지 투쟁 예고

  • 기사입력 2022.10.05 16:36
  • 기자명 김상정 · 오지연 기자 (전교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김상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김상정 기자

전교조 교육개악 저지 투쟁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4일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정 퇴행, 실질임금 삭감, 교원정원 감축, 교육교부금 전용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 위원장단 및 전국 17개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5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집회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분회장 총회와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로 결집해 강도높은 교육개악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끝없이 퇴행하고 있는 교육, 윤석열정부가 벌이고 있는 교육개악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다.”라며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국민들의 절절한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위원장단과 전국 17개시도지부장들이 4일, 용산 윤석열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을 규탄했다.     ©김상정 기자
▲ 전희영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위원장단과 전국 17개시도지부장들이 4일, 용산 윤석열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을 규탄했다.     ©김상정 기자

교육과정 퇴행 규탄

시도지부장들의 사안별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2022 교육과정 퇴행 시도를 규탄했다. 신 지부장은 “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을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축소한 것은 자본과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실상 우민화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춤추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원정원감축 규탄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운석열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그는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요구에 전 국민이 함께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인 교원 증원에 역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게 학교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다.”라며 윤 정부를 규탄했다.

보수 인상 촉구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원·공무원 보수 7.4%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 3년간 물가인상에 비하면 실제 공무원 임금은 거의 10%가 감축된 상황이다.”라며 “재벌과 부자들에게 넘쳐나는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않고,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교원·공무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면서 세수를 채우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교육재정 축소 규탄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규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영빈관을 새로 마련할 정도로 돈이 많다. ”라며 “학령인구 준다고 교원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2030년이 되어도, 2040년이 되어도 지금의 과밀학급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은 최상의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교육과정 개악 중단, 생태전환·노동교육 총론 포함 △교원정원확대, 정규교원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7.4% 인상, 각종 수당 현실화 △교육재정교부금 전용 시도 중단, 교육예산 확대 △경쟁교육, MB교육 상징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앞에서 ‘윤석열정부 교육개악과 전남교육퇴행 저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9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로 9일째 진행 중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앞에서 ‘윤석열정부 교육개악과 전남교육퇴행 저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9월 26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로 9일째 진행 중이다.     ©전교조 전남지부

17개 시도지부 투쟁 현황

한편,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교원정원감축 등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지난달 20일부터, 전교조 충부지부는 23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대구지부는 지난달 27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포기선언! 교원정원감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교원정원 확대와 학급당 20명 상한제 실현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퇴행 교육 반대, 질 높은 공교육,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 등 경기도 교사 12대 요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남교육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과 전남교육 퇴행 저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오늘로 9일째 진행 중이다.

▲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릴레이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교육부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규탄 충청권 교사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릴레이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교육부앞에서 '교원정원 감축 규탄 충청권 교사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