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혼란한 국제정세와 드리우는 신냉전 체제··· 한국의 방향은?

새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
"진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주한미군 주권 통제 방안 마련 시급"

  • 기사입력 2022.10.06 10:31
  • 최종수정 2022.10.06 15:27
  • 기자명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위기임을 알아도 대안이 없을 때가 ‘진짜 위기’라는 말이 있다.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국제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에 발맞춰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최근 계속되는 한미일군사연습으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4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는 RBM을 발사했다. 이에 일본 인근 해역에 있던 레이건함이 동해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5일 오전에는 이에 대응한 국군의 미사일 사격으로 강원도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 군사외교 갈등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신세계질서'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패권을 휘둘렀던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사회를 맡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 차원에서 국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밝히며 “정치, 경제, 군사, 북의 전문가는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첫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가는 양상을 이야기하며 “지난 시대의 질서가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다음 질서의 대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병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현재 국제정세가 이런 상태에 정치적 선동 효과는 더욱 강해져 결국 ‘포스트 트루스’, 진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는 지금의 정부가 신냉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한신대 국제관계학 이해영 교수는 포스트 우크라이나 세계질서라는 이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는 상당 기간의 불안전과 조정기를 거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향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으로 갈지, 2차 냉전으로 갈지 모르지만 미국, EU 대 중국, 러시아 사이 다층적 힘과 관계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들어섰고 한국외교는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새로운 구조가 뿌리내리는 그 기간 달러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 급속히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정치경제도 마찬가지로 구조변경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 말하며 “바이든의 외교가치를 모방한 ‘글로벌 가치외교’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만해협위기를 통해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했다. 정욱식 대표는 “대만해협의 위기가 커지면서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있으며 회담 규모가 컸던 6월 나토 확대 정상회담이 이를 잘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정욱식 대표는 “나토가 러시아를 적으로, 중국은 잠재적인 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결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고,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 지정학적 이유로 한미동맹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이에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무기고에 화약 쌓는 방식으로는 평화를 확보할 수 없으며 실종된 대화와 협상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이어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5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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