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강원 투쟁현장서 양경수, “윤석열 최종목적은 노조말살···11월 총궐기로 미리 막아야”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현장순회 일정
“민주노총, 尹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 기사입력 2022.10.06 15:27
  • 최종수정 2022.10.06 15:2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강원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월 총궐기를 향한 신발끈을 졸라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총연맹 간부들이 지난 5일 11월 총궐기 성사를 위한 현장순회차 강원을 찾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노조 말살을 저지하는 선제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독려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오전 8시 원주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전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의 지회장인 조한경 조합원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금지 위반’을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공단직원인 조한경 조합원이 겸직한 것은 마을의 소규모 축제 준비위원장이었다. 사실상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핑계라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이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아이돌보미지부(지부장 김연자)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강원지부(지부장 박재경),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태창운수지회(지회장 우청학),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지부장 송인경)의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원주에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태창운수는 7년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회생법원은 만성적 재정난과 더불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을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판단한다. 여러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태창운수지회는 대중교통을 공영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원주시를 대상으로 버스공영제 투쟁을 준비중이다.

민주연합노조 운영위에 참석한 양 위원장은 11월 총궐기에 대해 설명한 뒤, 해운지부(씨스포빌)의 투쟁상황을 공유받았다. 해운지부(지부장 박성모)는 선박업체 씨스포빌(대표 박정학)에서 노조를 만들어 1년째 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투쟁중이다. 이후에는 민주노총 강원본부(본부장 김원대) 확대간부 간담회를 갖고,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린 영동지역 사업장 투쟁문화제에 참석했다.

강원지역 보건의료노조와 정보경제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내 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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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은 강원지역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과 가십성 보도를 보면서 민주노총이 방심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공격하는 정책들을 내놓거나, 개악 명분 만들기에 들어갔지만, 그런 내용은 가려졌고 개인의 행보와 일탈이 가십처럼 언론 장악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노동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희화화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지언정, 노동개악 추진을 멈추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지금의 노동관련 제도와 법률을 자본가의 편으로 재편하기 위한 집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개악’의 방식 또한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나 전 정권처럼 입법(제개정)의사를 밝히는 등의 상식적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지금껏 실행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가령 사안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는 게 아니라 노동부장관-대통령실이 입장을 번복하며 의아하게 만든 뒤, 그 틈새를 파고들어 시행령 개정 또는 쪽지 주고받기식 개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총궐기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현장순회

더 크게는 윤석열이 단순하게 임금교섭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등 제도를 하나씩 개악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의 투쟁력 자체를 훼손하는 없해려는 시도가 감지된다면서, 노조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으로 양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를 걸고 기다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민주노총 간부 대상 정치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부 절반이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등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현재 ‘개악’으로 불리는 발의안 가운데는 민주당 발 안건들이 많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보수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은 언제든지 노동자를 저버린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거리에서 깃발을 들고, 윤석열 정권에게 맞설 수 있는 집단은 민주노총 뿐이라면서, 직접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런 공격들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맞받아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윤석열은 폭주할 것이다. 정권기간 4~5년을 견디고 참아낼 것인지 초장에 그들의 민영화 정책 막아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과제를 관철할 것인지 가늠하는 전초전이 11월 12일이다. 10만명 조합원이 결집해 오고 있다. 가장 많은 조합원이 집결해서 윤석열과의 싸움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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