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답게 싸우자, 하반기 국회서 노조법 뜯어 고쳐 손배폭탄, 허울 교섭 이제 그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 기사입력 2022.10.06 21:56
  • 최종수정 2022.10.06 22:13
  • 기자명 조연주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 간접고용, 특수고용, 손배청구 피해 당사자 등 1000여 명이 경총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다는 함성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이 6일 오후 2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확대), 3조(손배가압류 금지) 개정을 촉구한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자회사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를 경악케 하며, 노조법 3조 개정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법 2조 ‘정의’를 개정해 ‘진짜 사장’을 찾아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피해가는 것을 막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사실상 관할하는 원청을 교섭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황건적 보호법’, ‘귀족노조 민주노총 보호법’이라며 온갖 막말을 한다. 5년간 빼앗긴 임금 되돌리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귀족인가, 구조조정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멈춘 이들이 황건적인가”라며 “손배 투쟁을 하고 있는 곳 90% 이상이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우리는 손배 폭탄을 정면으로 맞은 것이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답게 싸우자.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법을 뜯어고치고자 한다”고 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의 공동대표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지난 5년간 이에 대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우리의 힘으로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손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자”고 했다.

박래군 원청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일주일 전 경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왔는데 쫄은 것인지 자신이 없는 것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더니 대답이 없다”며 “그동안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자기들 편이니까 마음대로 굴면서 떠들었을지 몰라도, 한달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물리는 광경을 국민들이 똑똑히 봤다. 꿈쩍도 안하던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발의했다. 양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법제도를 분쇄하자”고 했다.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수백억 손해배상을 하청지회에 걸기위해서 법무법인에 쓴 돈만 수 억 원에 달한다며, 이것이 진짜 손해이자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담아낼 수 없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진짜 사용자가 숨지 못하고 나오게, 정리해고로도 쟁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이 활활타오를 시점이 왔다. 이 골든타임에 맞춰 제정될수 있도록하겠다”고 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건설노조는 노조법 2조의 노동자(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송 부위원장은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면되는 더러운 세상 바꾸자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와대에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며 용산으로 보따리 싸서 간 동안,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국회 앞 광고탑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하면서 싸웠다”며 “건설노조는 13일 실천단을 발족해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집중투쟁을 할 예정이다.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한 이래 지금까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정하고 있다. 지난 8월 3개 자회사 내 60여개 용역업체가 인국공에 교섭을 요구했더니, 인천공항공사는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지금 자회사로 들어오는 신규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세계1위 공항이라, 정규직 1호전환 사업장이라고 자랑하는 인천공항의 현실이다. 노조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가능한 이유는 현행 노조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10월 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 지회장도 무대에 올랐다. 김 지회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사측에게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김 지회장은 어제(5일) 진행된 국정감사를 언급하면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하청노동자가 필요하다’하더라. 박 사장이 아가리에 똥물을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박 사장에게 필요한 하청노동자란 죽어나가면서도 말 한마디 않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키는 인간이 아닌, 빼앗기고 고개숙이고 절절매는 노예인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의 영상을 보면서 다짐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살아서 위정자와 자본가와 나의 삶을 바쳐서 싸우겠다. 함께 싸워서 반드시 더러운 세상 갈아엎자”고 선동했다.

현재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발의안은 7개다.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발의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6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노동기본법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마치고 본대회가 열리는 국회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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