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조항, 언제까지 '일몰' 우려해야 하나 ··· ‘항구적 지원’ 못박아야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
올해 말 정부 지원 조항 효력상실 시 17.6% 보험료 폭탄 우려

  • 기사입력 2022.10.11 15:3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제공 정춘숙 의원실)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제공 정춘숙 의원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올해로 일몰(효력상실)을 앞둔 가운데, 의료공공성을 외치는 진영은 이 조항을 언제까지고 연장하면서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해당 법에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명시(=법제화)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주최했다.

한시적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지원에 건강증진기금 6%를 합쳐 총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정부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07년 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이 제정된 후, 세 차례 연장 (2011년 5년, 2016년 1년, 2017년 5년) 을 거쳐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항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를 향해서는 ‘예상 수입’, ‘상당한’ 같은 정부에 유리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한시 조항을 철폐해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 함으로써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제공 정춘숙 의원실)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제공 정춘숙 의원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만약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17.6%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은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며,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료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확충이 아닌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기 서민과 노동자에게는 공공요금 인상과 복지는 축소하면서 재벌과 부자에게 5년간 60조의 특혜성 감세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해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일몰 규정 폐지,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재정지원 30% 이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민간 주도’를 외치며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반 년도 안된 정부 지지율이 20퍼센트대에 갇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이미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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